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24일 일요일

가자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구금 중 성폭력을 포함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글로벌 수무드 함대’는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가장 심각한 사건은 이스라엘 상륙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들은 컨테이너 안으로 던져져 머리와 갈비뼈를 맞고, 알몸 수색과 성추행, 강간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 검찰은 납치, 고문, 성폭력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귀국한 활동가들의 증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독일 외무부는 이스탄불에 도착한 독일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측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모든 수감자는 법에 따라 기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19일 구호 선단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 수역에서 430명의 활동가를 체포한 바 있다.

최근 방송된 ‘용감한 형사들5’에서는 두 가지 충격적인 살인 사건이 소개되었다. 첫 번째 사건은 2005년, 귀가하던 25세 승무원이 살해된 사건으로, 범인은 택시기사 민 씨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후 실종되었고, 며칠 후 제설함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 범인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유흥을 즐겼다. 민 씨는 과거 강도 및 절도 전과가 있었으며, DNA 검사 결과 강도강간 여죄도 드러났다.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2002년, 한 여성이 칼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피해자는 혼자 살던 30세 여성으로, 범인은 농약을 마시고 입원한 철도청 직원 최 씨로 밝혀졌다. 최 씨는 성폭행 시도를 하던 중 체포되었으며, 범행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첫 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15년 형으로 감형되었다.

채널A의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자칭 도인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 도인은 여성 의뢰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며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혼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뢰인은 도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도인은 자신이 염력과 텔레파시로 상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무면허 침 시술과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일삼았으며,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약값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했다. 탐정단은 도인이 주장한 ‘국수 특허권’이 사실은 상표권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내고, 그의 과거 국숫집 운영 사실도 확인했다. 도인은 탐정과의 면담 중 위험한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며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 사건은 방송을 통해 자세히 공개될 예정이다.

2025년 보건의료 판례 분석에 따르면, 의료인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기준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히 제시되었다. 의료행위가 환자 성별, 진료 필요성, 의학적 타당성, 사전 설명 및 동의를 포함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내밀한 신체 부위 접촉 시 간호사의 입회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가 면허 범위를 넘어 자가처방을 한 경우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자가 복용의 권리를 인정했다. 의료법인 중복 개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의 경우만 위법하다고 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의료법인 운영을 허용하는 법리를 제시했다. 약국 개설 등록 취소 소송에서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이 폭넓게 인정되었으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시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판결도 적법으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판례들은 의료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입법적 보완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스라엘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가자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구금 중 성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심한 폭행을 당했고, 한 여성 활동가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가자 구호선단 측은 현재까지 최소 15건의 성폭력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였지만, 유럽 주요 국가들은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는 고문과 성폭력에 대한 범죄 수사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 여부나 경영 은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김 회장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오너리스크법’의 신설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적용 사례가 없고 입증 책임이 어려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리를 강조하는 협회가 김 회장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은 ‘전임 회장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 10여 명과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촬영한 영상 일부를 인터넷에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과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도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추가적인 명령이 내려졌다.

AVMOV 운영자인 30대 여성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으나,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 주거 일정 및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하였으며, 이 사이트는 2022년 8월에 개설된 후 불법 촬영된 영상을 유통해왔다. 두 운영자는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받아들여졌으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되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 및 추징 보전도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AVMOV 운영자급 인물 15명이 특정되었고, 이 중 9명이 입건된 상태이며, 204명의 AVMOV 이용자들이 자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5월,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친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친부와 재회했으나 성범죄를 당하게 되었고, 이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가 지연되자 피해자는 ’10개월 넘도록 사건에 진전이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법에서 옛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장재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는 재판부에 ‘내가 왜 이걸 들어야 하냐’며 고함치고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장재원은 피해자와의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를 속여 타지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하고 성폭행했다. 그는 이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강간과 살인을 경합범으로 판단해 형량을 줄이려 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이후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에서 30년 전 교제했던 남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50대 여성 A 씨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A 씨는 2024년 6월 B 씨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고, B 씨는 같은 해 7월 1일에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같은 날 오후에 B 씨에게 전화를 걸고, 이후 15일까지 총 13차례 전화를 시도했다. 또한, A 씨는 사건이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에도 B 씨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7차례 더 연락을 시도했다.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연락한 점을 들어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 씨는 피해 회복이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살 시도 신고를 접수할 때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성 범죄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사와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자살 협박, 성적 영상 유포 협박 등이 새롭게 고위험 기준에 포함됐다. 위험 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모니터링 지원단’을 운영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지원단은 전문성을 갖춘 경찰과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위험 피해자의 가정 방문 및 보호 연계를 담당할 예정이다.

청주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이 실시되어 14명의 성매매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가 불구속 입건되었고,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수 남성 12명에 대해서도 조사 후 입건할 계획이다. 이 마사지업소는 수년간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은 영업 규모와 운영 구조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