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가나 축구선수 토마스 파티가 7건의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법정 공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6 FIFA 월드컵 예비 명단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파티는 지난해 강간 5건과 성폭행 1건으로 기소된 후, 올해 2월 추가로 2건의 강간 혐의가 더해졌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은 지난해 11월 예정에서 2027년 6월로 연기됐다. 법정 공방 중에도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파티는 현재 비야레알 소속으로 활발히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월드컵 출전 여부는 비자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체포 또는 유죄 판결 이력이 있을 경우 비자 신청 시 이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티는 가나 대표팀의 주축 선수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과의 경기에서 활약한 바 있다.

‘버닝썬’ 클럽은 단순한 유흥 공간이 아닌 마약과 성범죄가 만연한 범죄 소굴로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클럽의 공동 대표 이문호가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클럽 내에서 물뽕과 엑스터시 같은 마약이 유통되었음을 알리는 여러 증언과 영상이 존재한다. 또한,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여러 연예인들이 관련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정준영과 최종훈은 만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윤모 총경은 승리와의 유착 의혹으로 입건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클럽 내부에서의 마약 거래와 성범죄는 2차 범죄로 이어지기 쉬우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클럽의 마약 유통과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며, 클럽 문화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회적 약자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자료 보충을 요청하며, 기본권 사각지대를 조명하는 방향으로 재판소원 제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관련 공익소송에서 헌재는 청구인 측에 자료 보충을 요구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한 것과 관련이 있다. 피해자 측의 유사강간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재판소원에서도 헌재는 성립 요건 완화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러한 보정명령은 사건의 전원재판부 회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헌재가 약자의 기본권 구제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법조계의 반응이 있다. 헌재 관계자는 보정명령이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의 경계선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 하향 논의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현행 만 14세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경찰 조사권 부여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붙잡힌 촉법소년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범죄 유형으로는 절도가 가장 많고 폭력, 강간·추행, 방화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연령 조정보다 가정환경 개선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로 인해 경찰의 초동 대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 조사권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이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인 보호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남성 간부가 동성 병사를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군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강제추행 혐의로 A 하사를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A 하사는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같은 부대 소속인 B 상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 병사는 사건을 지난해 1월 군부대에 신고했으나 일부 간부들이 이를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그 사이 가해자에게 추가적인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군 당국은 사건을 중대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A 하사는 2월에 다른 부대로 분리 조치되었다. 경찰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 당국은 신고 이후 부대 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따로 조사하고 있다.

신성자동차에서 해고된 영업직 노동자 32명 중 8명이 복직하게 되었다. 이번 복직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머지 해고자들은 여전히 복직되지 않은 상태다. 노동자들은 복직을 환영하면서도 전 직원의 복직과 함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는 광주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사용자 측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노사 간의 갈등은 2024년 1월 신성자동차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영업직을 중심으로 지회가 결성되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50대 남성 A 씨가 나이트클럽에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을 방문했으며,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의도치 않게 피해 여성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A 씨가 자신의 엉덩이와 중요한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CCTV 영상, 사건 직후 신고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자신의 시각적 장애로 인해 의도적인 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CCTV 영상에서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피해 여성의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며, 다음 달 2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 방송에서 자칭 도인이 여성을 가스라이팅하고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한 사건이 드러났다. 의뢰인은 자신의 어머니가 도인에게 마귀 퇴치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받았고, 이혼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도인은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올해 1월에 죽을 운명’이라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고, 무면허 침 시술과 무허가 의약품 판매를 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한 여성의 사연에서는 남편이 동성 애인과의 관계를 통해 아내를 대리모로 이용하려 했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남편은 아내가 임신할 경우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향후 방송에서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김세의 대표의 구속과 관련하여 진실이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김수현 측은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 사건은 김수현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김수현 측은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충남도 청소년 달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청소년과 지도자의 공로를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신종 폭력에 대한 사례 중심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9월과 10월에도 관련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극은 지구에서 유일하게 주권국가가 없는 대륙으로, 사건사고 발생 시 가해자의 국적국이 자국법에 따라 처벌하는 원칙이 있다. 극지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해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은 파견 인원에 대한 엄격한 인사 검증 및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계약자에 대해 범죄 기록 및 보안 위험을 평가하는 연방 신원조사를 의무화하고, 월동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심리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응 행동 경향이 있는 인원을 배제한다. 스웨덴은 사법적 조치보다는 안전관리 중심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대응책을 통해 극지에서의 범죄나 마찰을 예방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19년 칠레 국적 연구자가 남극에서 동료 여성 과학자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으며, 이는 칠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남극조약 체결 당시에는 소련 연구원이 체스게임에서 패한 후 동료를 살해한 일화도 전해진다.

성범죄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이 45.5%로 나타난 반면, 일반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3.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일반인 배심원들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상식에 기대어 판단하고, 기존 성적 고정관념이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만 진행되기 때문에 무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해마다 차이를 보이며 2021년에는 25%, 2022년에는 52.9%로 변화했다. 배심원들은 판단이 어려운 사건일수록 무죄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관보다 배심원이 무죄추정 원칙에 더 충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체 사건의 무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헌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제청에 따라 7대 2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2분의 1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여변은 이번 결정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무력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이 64.8%에 달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재의 결정이 단순히 위헌이라는 결론만 인용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여변은 국회와 대법원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해외 선진국에 비해 관대한 처벌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는 2026년 상반기 폭력예방 통합교육을 통해 공직 내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대 폭력 예방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 해송 부설 인권연구소의 이현혜 소장이 강사로 참여하여 실제 사례를 통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에는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 2차 피해 방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예방,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대응 방안,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과 보호체계 등이 포함되어 공직자의 인식 제고와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아산시는 또한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알리는 관광 홍보영상을 상영하여 지역 관광 자원과 문화행사를 소개하며 공직 내부의 관심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썼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폭력예방 교육이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이번 교육은 26일에도 한 차례 더 진행되며, 하반기 교육은 오는 10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이다.

윤호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AI 교육·문해력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좋은교육감후보 추대 시민회의’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중도 및 보수 단일후보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교육혁명 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학교 안전, 돌봄, 사교육 혁명 외에 두 가지 새로운 혁명을 추가로 제시하며, 교육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살인, 성범죄,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교육감 출마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을 주장하며 ‘후보 검증 4대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근식 후보에게 정책 토론을 제안하며 교육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 논산의 A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 강사 등 1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경우에는 아동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초는 전임 담당자가 관리 소홀로 인해 이러한 범죄 조회를 놓쳤다고 인정하며, 충남교육청은 사건 이후 절차를 잘 수행한 점을 이유로 낮은 처분을 내렸다. 방과후 강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 교제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는 공식 성명을 통해 김수현과 소속사가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수현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그의 차기작인 600억 원 규모의 영화 ‘넉오프’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김수현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울산의 선거판이 여야 시장 후보 간의 상호 폭로와 성매매 알선 의혹 고발, 유세 현장에서의 신체적 충돌 등의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특히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의 ‘매관매직 밀실야합’ 공방과 법적 대응 예고가 이어지며,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울산의 미래를 위한 비전은 사라지고 고소·고발장만 난무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중도층과 무당층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를 심화시키고 투표 포기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각종 의혹에 대한 법적 공방은 진위가 가려지기 어려워 유권자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깜깜이 선거’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를 투표장에서 밀어내고, 극단적인 진영 결집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후보들은 소모적인 비방전과 법적 공방을 자제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하며, 유권자들도 감정적 폭로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을 이끌 역량을 갖춘 후보를 지켜봐야 한다.

배우 박한별이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최근 자신의 채널에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혼자인 시간으로 더 깊어지는 법에 관하여’라는 책을 추천하며, 외동딸로 자란 자신이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한별은 자신을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기자는 책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이를 통해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는, 남편 유인석의 성매매 알선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한 법적 문제 이후 연기 활동을 중단했었지만, 지난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복귀했다. 그는 제주에서의 생활에 대해 온라인으로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역 인근 유흥주점 31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 안내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 점검으로, 유흥업소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법령 준수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점검팀은 유흥업소가 법령 기준에 맞게 성매매 방지 게시물을 부착했는지, 게시물의 크기와 재질, 문구 등이 적절한지 살폈으며, 성매매 불법성 안내와 피해상담소 연락처의 표시 여부도 점검했다. 또한, 업소 관계자들에게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은 단속보다 사전 안내와 예방에 중점을 두었으며, 의정부시는 유흥업소 점주들이 관련 의무를 인식하고 성매매 알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계도를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유흥업소 점주들의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