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최근 한 쇼핑몰 앱에서 국산 GHB(물뽕) 등 불법 약물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구글은 즉각 해당 앱을 삭제했다. GHB는 데이트강간약물금지법에 의해 미국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원료 구입이 용이하고 규제가 느슨하여 제조가 가능하다. 실제로 유튜브와 블로그에서는 GHB 제조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일부 블로그에서는 구체적인 제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불법 약물의 유통과 제조가 점점 더 쉽고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59세 중소기업 대표 안모 씨가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은 지 두 달 전, 강연에서 만난 30대 여성 A씨에게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창업 자문을 요청했으나, 안씨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범행 직후 녹음된 대화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과 녹취의 신빙성을 인정해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안씨는 A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역고소를 감행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A씨는 안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취재가 시작되자 안씨의 표창을 즉시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피해자 A씨가 자신의 고통을 직접 진술했다. 그는 16세에 기지촌에서 인신매매되어 미군을 만났고, 그 경험이 너무 두려워 울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군에게 폭행당한 후에도 신고가 무용지물이었으며, 동료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원고들은 미군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미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은 8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다.

수원팔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간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사건은 28일 오후 11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피해 여성 관리사 B씨는 29일 오전 1시 40분에 경찰에 신고하며 피해를 주장하였다. A씨는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B씨는 마사지사를 구하는 광고를 통해 해당 장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 여자친구의 허위 강간 신고로 30일간 구치소에 갇혔던 남성이 반격에 나섰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영양제로 속여 졸피뎀을 먹이고, 소주병으로 폭행했으며, 성관계 후 챙겨둔 콘돔으로 강간 신고를 계획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확보했다. 법조계는 여성이 특수상해 전과가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은 A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찾아온 뒤, 경찰이 지급한 긴급호출 장치를 눌러 자신을 스토킹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잠정조치 위반 혐의로 30일간 구금되었고 2개월간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했다. 결국 강간 혐의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지만, 남성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그의 반격은 A씨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은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강 후보는 성추행 혐의와 관권선거 의혹으로 고발된 데 이어, 재산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되었다. 고발인 A씨는 강 후보가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과 다르게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15억여 원의 재산을 3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후보자 등록 전후의 재산 신고액 차이는 11억여 원에 달한다. 강 후보는 이후 재산 변경신고를 했지만 여전히 차액이 남아 있다고 고발인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직계비속 재산의 고지거부 처리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으며, 후보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비속 재산을 신고에서 제외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후보 측의 고지거부 허가 여부와 신고액 차이의 원인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고발로 인해 강진군수 선거의 후보 검증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0대 남성이 나이트클럽에서 여성과 몸이 스쳤다는 이유로 성추행범으로 몰린 사건이 보도됐다. B씨는 2024년 8월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을 방문했으며,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한 여성과 스쳤다. 여성은 B씨가 자신의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성추행 혐의를 제기했다. 사건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B씨는 항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6월에 2심이 예정되어 있다. B씨는 물리적으로 성추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순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손이 엉덩이부터 중요 부위까지 지나가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003년 8월 22일 광주 문흥동의 한 호프집에서 여주인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팀을 구성했으나 단서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팀은 50일간의 추적 끝에 피해자로부터 얻은 제보를 통해 용의자인 박덕진을 특정했다. 그는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한총련’ 간부로, 사건 직후 자취를 감췄다. 임병순 경사는 군에서 배운 탈영병 추적 기법을 활용해 박덕진의 이메일을 추적하기로 결심하고, 사비를 들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그의 IP 주소를 확인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기존 수사 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끼며, 범인을 잡기 위한 집념을 드러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베테랑 형사들의 노력이 담긴 이 기사는 범죄 수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하여,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고 있다.

길을 묻는 척 여고생에게 접근해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4일 저녁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여고생 B양에게 길을 물으며 접근한 뒤, 20분간 B양을 따라다니며 여러 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양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했고, 결국 B양은 A씨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하여 26일 그의 주거지에서 검거했으며, 범행 장면 일부는 CCTV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엔이 분쟁 지역에서 성폭력을 자행했거나 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 및 무장단체 명단에 이스라엘과 러시아를 처음으로 추가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의 성폭력 행위를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과 러시아군은 각각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 내에서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성폭행과 고문을 자행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스라엘군은 구금시설에서 성폭력을 고문 수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서 반복적인 성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엔은 이들 국가가 국제 조사관의 현장 접근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검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25년까지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검증된 성폭력 사건이 9,788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는 유엔의 발표에 강력 반발하며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유엔 사무총장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첫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딥페이크 성범죄가 보편화되기 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경향신문의 젠더보도는 특정 기자들의 관심사가 아닌 신문사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젠더 감수성이 높은 조직으로 평가받는 경향신문은 남지원 젠더데스크 팀장의 인터뷰를 통해 트래픽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개인의 신념보다 조직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젠더보도에서의 책임 있는 보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젠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언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평택시의 여성 인구가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국회의원 후보들이 출산과 육아에 국한된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시 통계에 따르면, 여성 인구는 9만8576명으로, 고덕동에서는 47.1%가 여성이며 이는 지역 내 성비의 불균형을 반영한다. 그러나 후보들은 돌봄 지원 및 출산·육아 관련 공약에 집중하며,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재연 후보는 ‘여성 경력 단절 없는 평택’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전반적으로 여성 관련 정책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수현 측은 그에게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금액을 300억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세의가 AI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김세의는 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그녀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그를 구속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서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화장실에 가는 여성 손님들을 몰래 따라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학생 신분일 때도 여학우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또한 SNS에서 여학우들의 사진을 캡처해 여성의 신체를 합성하여 피해 학생들이 노출된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성적 충동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줄어들지 않았다.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5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정책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G7 회원국과 한국, 스위스, 인도, 브라질, 케냐 등 초청국,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디지털 기술 분야의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류 차관은 특히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위한 정책, AI 안전연구소 및 AI 거버넌스 방향, 데이터센터 저전력화와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AI와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신뢰와 안전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고 강조하며, G7 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AI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류 차관은 회의 기간 중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대표들과의 협력 방안 논의와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과의 면담도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그의 사선 변론 사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강준의 수석대변인은 현 후보의 주장과 판결문 간의 차이를 지적하며 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에게 진실을 해명할 것을 촉구하고, 관계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공정한 선거를 강조했다. 현 후보는 국선변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들은 준강제추행, 스토킹범죄, 마약류 관리, 업무방해교사 사건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논란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세의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한때 한국 유튜브 생태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슈메이커로 부상했으나, 최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되었다. 가세연은 정치인, 연예인 등 다양한 인물에 대한 폭로로 유명세를 탔고, 그 방송이 시작되면 채팅창은 즉각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김세의는 방송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관련 기사들이 방송 직후 쏟아지는 등 큰 파급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스토킹성 괴롭힘을 가했다고 판단하여 김세의 대표를 구속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렉카 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범죄 수익 환수 등의 강력한 패널티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가세연의 영향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이 스토킹 범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를 정부에 제안했다. 27일 TBS뉴스에 따르면, 자민당 내 테러·치안 대책 관련 조사회는 총리관저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관련 제언서를 전달했다. 제언서에는 치안 강화와 스토킹 범죄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스토킹 가해자에게 GPS 기기를 착용시키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자민당은 2025년 스토킹 사건 검거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의 인권에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실효성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러 쟁점을 포함해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64세 남성 박학선이 교제 중이던 50대 여성 A씨와 그녀의 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학선은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A씨의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A씨 또한 쫓아가 살해했다. 사건 후 박학선은 도주하다가 검거되었으며, 이 사건은 ‘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첫 신상 공개 사례로 기록되었다. 검찰은 박학선에게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은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법적 장치의 부족을 지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제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50대 현직 경찰관이 지인들과 공모해 성매매 알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인 ‘성매매근절 및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범시민연대’가 원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비위로만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의 내부 감찰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지역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서정대학교는 최근 아동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사회복지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예비 사회복지사들의 현장 이해도와 실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실습, 고충 상담, 취·창업 정보 제공 등이 있으며, 양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진석 관장은 아동보호 현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서정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보호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는 최근 의정부역 인근 유흥주점 31곳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알선 행위 금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 점검은 성매매 방지 활동의 일환으로, 업소 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유흥업소 점주들의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