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이스라엘의 억류에서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고 전해졌다. 이들은 고막 파열, 갈비뼈 골절, 탈수 상태 및 구타 등을 당했으며, 국제 해역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납치된 422명의 민간인도 잔인한 고문을 경험했다고 한다. 글로벌 수무드 함대(GSF)는 이스라엘의 억압적인 학대 사례로 알몸 수색, 성희롱, 강간을 포함한 최소 12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자 지구로 구호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떠났으나,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다. 각국 정부는 이들을 환영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도 있었다. 바스크 자치 경찰은 활동가들을 체포하며 폭력을 행사했고, 이는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관계가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사건은 유럽의 모순을 드러내며, 겉으로는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김민수 부여군수 후보는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이를 허위로 판명받았다. 이로 인해 김 후보는 정치공작의 피해자로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며, 앞으로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이 의혹을 공론화하며 공격을 감행했던 무소속 후보들은 오히려 사법 처리의 위기에 처했다. 최초 제보자는 사실 확인이 없었다고 인정하며, 이로 인해 김기서와 김기일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채널A의 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자칭 도인으로 소개된 남성이 의뢰인 모녀를 대상으로 성추행 및 무면허 시술, 금전 편취 의혹에 휘말린 사건이 다뤄졌다. 이 남성은 자신이 초능력을 지닌 도인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같은 이유로 의뢰인 본인도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과거 한의사라고 주장하며 무면허로 침을 놓고 성분이 불분명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왔으며, 의뢰인 어머니에게는 약값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탐정단은 이 남성의 행태를 증거를 통해 확인하고 대면했으나,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연진들은 그의 태도에 분노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고, 제작진은 이 사건이 의뢰인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5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8월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A 씨가 자신의 엉덩이부터 주요 부위까지 만졌다고 신고했으며, CCTV 영상에서 A 씨가 몸을 움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A 씨는 왼쪽 눈에 장애가 있어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며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진술과 지인의 증언,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중학생이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도 보도되었다. 이 중학생은 무면허 운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으며, 최근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수갑을 찬 채 폭언을 퍼붓고 자신의 행동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마지막으로, 서울 중랑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시민을 밀쳐 넘어뜨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피해자는 자전거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자전거를 보고 항의했지만, 해당 자전거 운전자가 폭언과 함께 공격해 넘어지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 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사이버 렉카의 정점으로 불리며, 피해자들의 삶이 파괴된 사례를 다루고 있다. 김세의는 구속 전, 성폭력 전과와 연쇄 성추행 의혹 등으로 고소된 이근을 포함해 여러 유명인들에 대한 거짓 폭로를 통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근은 성추행 전과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했고, 김건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가세연의 허위 주장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가세연의 폭로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찍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법원은 조국 가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세의는 자신의 구속을 정치적 탄압으로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그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추구하며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 김 대표는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포하고, AI를 이용해 고(故)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여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현의 소속사는 김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MC딩동은 여성BJ 폭행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사건과 관련된 악성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C딩동은 과거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그가 방송 중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남성이 골프연습장에서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3년 6월 19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골프 스윙을 가르쳐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신체를 접촉하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기반하여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절차에 협조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전 대표 A씨가 단원들을 수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명의 단원을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 인지 감수성이 낮고, 단체 내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문제 행동을 했다고 지적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에 연루된 B씨는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에서 장윤기(23)가 처음 보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교제를 거부한 외국인 여성 A씨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등의 혐의를 추가해 장윤기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A씨를 10시간 이상 감금한 후 성폭행했으며, A씨가 이사한 사실을 모르고 30시간 가까이 그를 찾아다녔다. 결국, 장윤기는 분노가 극에 달해 귀가 중이던 여고생 B양을 미행해 살해하는 사건을 저질렀다.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생 C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장윤기는 이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검찰은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범행 동기와 성범죄, 스토킹 관련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대 대학생 A씨는 식당에서 여성 손님을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부과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식당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을 골라 화장실까지 따라가 총 44차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학우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반성문과 재범방지 서약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류제명 제2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디지털 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인공지능(AI) 정책과 국제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디지털·AI 분야의 주요 협력국으로 초청받았으며, 회의에서는 AI 안전, 중소기업의 AI 도입,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온라인 아동 보호 등 다양한 국제 AI 현안이 논의되었다. 류 제2차관은 초청국 세션에서 혁신과 신뢰의 조화를 강조하며 한국의 AI 생태계 조성과 규범 정립 방향성을 소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AI 원스톱 바우처’ 정책과 ‘AI 기본법’을 통해 안전한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정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대응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환경 안전 조성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와 공유했다. 회의 기간 동안 주요국 대표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AI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으며,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 AI와의 면담을 통해 AI 산업 협력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북도가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체계는 도내 경찰서,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등 20여 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된다. 이 체계의 주요 목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하거나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다. 상담소는 피해자 상담 중 추가적인 위험 징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에 통보하며, 경찰은 이에 따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하고 범죄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계성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교제폭력과 이별 후 보복 범죄인 ‘교제살인’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2017년부터 교제폭력 신고 체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신고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연구에 따르면, 2025년 2월 일주일간 접수된 교제폭력 112 신고 1,129건 중 46.7%가 재신고 이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교제폭력이 단순 폭력이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진 특수 범죄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이 없어 가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에서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교제폭력을 단순한 연인 간의 갈등이 아닌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맞는 법적 체계와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년 5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강남 모녀 살해 사건은 박학선에 의해 일어났다. 박학선은 60대 여성 A 씨와 그의 30대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도주 후 경찰에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발단은 박학선이 A 씨에게 결혼을 제안했으나, A 씨의 가족이 이를 반대하면서 시작되었다. A 씨는 박학선의 폭력적인 행동과 가족의 반대 때문에 이별을 통보했으며, 이에 격분한 박학선은 흉기를 사용해 두 모녀를 살해했다. 사건 후 박학선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며, 이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박학선은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교제폭력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전문가들은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0대 남성이 10대 소년 행세를 하며 14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징역 33년형을 선고받았다. 라마난 파트마나탄은 SNS를 통해 아동들에게 접근해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녹화하여 저장한 후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졌으며, 피해자 중 가장 어린 이는 6세였다. 범죄가 드러난 것은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IP 주소 추적을 통해 파트마나탄이 캐나다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아동에 대한 성적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다크 웹에서 폭력적 콘텐츠를 시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미국 연방검찰은 이 사건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끔찍한 사례라며, 범죄자가 양국에서 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 캐나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전 지역의 한 가요주점 업주가 지적장애를 가진 종업원의 수급비를 가로채고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업주는 2009년부터 수년간 50대 종업원 A씨의 임금과 장애인 수급비를 빼앗았으며,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업주가 숙식하며 술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측은 2019년부터 7년간 억대에 달하는 임금과 수급비를 업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후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피해액 산정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