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6년 5월 9일 토요일

영화 ‘조작된 도시’는 지창욱, 심은경, 안재홍, 오정세가 출연하는 작품으로, 진실과 허구를 탐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은 우연히 범죄에 연루되면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이야기의 전개는 주인공이 집에서 늦잠을 자던 중,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린 후 강간 및 살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으로 시작된다. 주인공은 범인으로 체포되지만, 사건의 진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칼이 주인공의 집에서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욱 미궁에 빠진다. 영화는 이러한 긴장감 넘치는 전개를 통해 관객에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며, 범죄와 정의,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낸다.

영화 ‘살인의 추억’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한 범죄 수사를 다룬 작품이다. 젊은 여인이 잔혹하게 강간 및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후, 비슷한 방식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성군 일대는 연쇄살인의 공포에 휩싸인다. 송강호, 김상경, 전미선 등이 출연하며,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긴박한 수사가 펼쳐진다. 이 영화는 범죄의 심리와 사회적 영향을 탐구하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경기도 장애인 단체인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8일 안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안성의 장애인 거주시설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합의를 종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가 법적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산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의 주인공인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0대 지적장애인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단체는 탈시설 자립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미국 수사당국이 한국에서 밀수한 ‘물뽕’ 원료인 감마부티롤락톤(GBL)을 공급한 국제 마약 조직을 적발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은 11명을 기소하며 이들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DC 지역에서 한국산 GBL과 캘리포니아산 메스암페타민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령 화장품 회사를 설립하여 GBL을 세정제 및 미용용품으로 위장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 달에 최대 600리터를 밀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GBL은 산업용 용제로 사용되지만 체내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알려진 감마하이드록시낙산(GHB)으로 변환된다. 미국 수사당국은 한국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서울에서 공급망을 추적한 결과, 한국인 사업가 안 모씨를 포함한 5명을 체포하고 GBL 1.5톤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로 미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35㎏ 이상과 GBL 800㎏이 압수되었으며, 이는 미국 동부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GBL 압수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된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학생 A군이 성추행 행동을 반복하며, 그의 부모 B씨가 교사들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해 교원노조가 형사 고발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A군의 부모는 2021년부터 6학년인 현재까지 담임교사와 특수교사 등 10여 명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교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여성 특수교사의 옷 안에 손을 넣거나 자원봉사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움켜잡는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해당 교사는 불안과 우울 장애 진단을 받았다. B씨는 담임교사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안내문을 보내자 아들을 성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한, A군이 교실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담임교사가 뒷문을 잠근 것을 ‘정서적 감금’으로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교원노조는 B씨가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감에게 해당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교권 보호 공백과 아동학대 신고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가 부녀자 성추행 의혹과 승진인사 금품요구 의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와 무소속 김태성 신안군수 후보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당원 모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수십 명의 주소가 중복 기재되고 허위 거주지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신안군의 특정 8개 주소지에서 68명의 당원 거주지가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는 동일한 신분증을 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 행정 착오를 넘어 조직적 불법 당원 모집과 문서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고발로 인해 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선거판에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건은 유도대회장에서 발생했으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증거를 제시했지만, 경찰 측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 대신 ‘억울하면 무고로 고소하라’는 말을 남겼다. 이 사건은 교사가 혐의를 벗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음을 보여준다. 교사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중학교 수학교사가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징계 압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 A씨는 전북 부안군의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2017년 4월에 일부 학부모의 신고로 사건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권고했다. 피해 학생들은 A씨에게 잘못이 없다고 탄원하였고, 사건의 발단이 된 학생은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A씨는 해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직위해제와 언론 보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불면증과 우울 장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법원은 그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남규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 서울 일대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쾌락으로 여겼다. 그는 초등학생 두 명을 유인해 성추행 후 살해하며 범행을 시작했으며, 이후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대부분 비 오는 목요일에 집중되어 ‘비 오는 목요일 밤의 괴담’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정남규는 유영철과의 경쟁심을 드러내며, 자신의 범행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행을 위해 체력을 단련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어린 시절의 폭력 경험이 그의 범행 원인으로 지목되며, 그는 결국 2007년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사망했다. 정남규의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용감한 형사들5’ 방송에서는 2009년 발생한 광주에서의 가족 살해 사건과 30대 여성이 납치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다뤘다. 첫 번째 사건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성인 여성과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남편 김 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잃은 슬픔을 연기하며 경찰을 찾았지만, 그을린 머리카락과 눈썹이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김 씨는 결국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후 불을 지른 범행을 자백했다. 그는 아내와의 불화와 보험금 문제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정황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두 번째 사건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에 의해 납치된 여성의 이야기로, 피해자는 성범죄와 시신 훼손에 강제로 가담하게 되었다.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고, 이들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형사들의 수사 과정과 그들의 역할을 조명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10대 여성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사진을 유포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A씨는 2023년 8월 15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의 고교 동창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해당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으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 취업제한을 명령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허위영상물반포 등으로 기소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사법개혁 대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개혁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진행될 경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과잉 일반화라고 경고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명문화하되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 수사 원칙을 법적으로 확립하고, 검사와 경찰 간의 협력관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건송치 제도의 부활과 한국형 기소 대배심제도의 도입도 강조하며, 개혁이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고 혼란 없이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유불급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균형 잡힌 개혁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사회 의사록의 공개 의무와 관련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갑의 사건이 다뤄졌다. 검사는 갑이 의사록 중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으나,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관계 법령상 의사록의 내용이나 형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작성’과 ‘공개’를 구별하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서류에 대한 공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며,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며, 작성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 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년범 보호관찰소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은 성인 강력범과 함께 관리되는 문제가 37년 만에 개선된다. 그동안 소년범들은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범죄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소년범과 성인 범죄자를 완전히 분리하여 관리할 방침을 세웠다. 이 조치는 소년범의 보호와 rehabilitational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년 전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인모(당시 53세) 씨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이게 현실이라니’라며 사건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인 씨는 채팅 앱을 통해 14세와 15세 소녀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협박하여 성폭행했으며, 이후 17세 여성 청소년 5명을 중국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일부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하여 수익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에게는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한 후, 여권을 빼앗고 협박하여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했다. 1심에서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한 형량이 감형되어 최종 징역 26년이 확정되었다. 인 씨는 출소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최근 국회에서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5건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들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및 가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주요 법안으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률, 한부모가족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이 있다. 특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부모복지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에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피해 아동과 청소년 보호 체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자신의 딥페이크 사진 피해를 호소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사례를 통해, 만약 이 사건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벌될지를 분석한 기사이다. 한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실존 인물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동영상뿐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합성된 사진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공인이나 정치인일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딥페이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되며, 단순히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5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B씨와 그의 모친 C씨가 다투던 중,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사시미칼을 들이밀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정폭력 범죄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 피해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증가했으나 법원의 발부율은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경향은 피해자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3월 대구에서 발생한 ‘캐리어 시신 사건’은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악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냈다. 피의자 조재복은 장모를 12시간 이상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은폐되어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는 신속하지만 기간이 짧아 지속적인 보호가 어렵고, 법원의 임시조치는 강력하지만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개입이 없어 물리적 강제력이 부족하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법무부는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 합동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개그우먼 김지민이 과거 스토킹 피해를 고백하며,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의 일상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다. 김지민은 연습생 시절, 한 달 동안 자신을 미행한 스토커로 인해 출퇴근길이 공포의 공간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스토커는 김지민의 출근 시간과 경로를 파악하고, 지하철에서 매일같이 뒤를 밟았다. 이로 인해 김지민은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결국 친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단순한 집착을 넘어 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조 현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에서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복 소음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되었다. 법원은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특히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소음을 내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은 위층 거주자의 소음으로 인해 천장에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다양한 소리를 송출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유죄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망치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고성을 지르는 경우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보복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는 감정적인 대응 대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4년차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로, 2021년 첫 번째 고소 이후 6년 동안 7번의 고소를 진행했다.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저자는 여전히 스토킹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부재를 실감하며,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이 책은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사회적 무관심을 조명하며,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법적 대응의 어려움을 다룬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경찰이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의정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신청으로 발부되었지만, A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해 자진 출석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경찰이 체포 후 작성한 보고서에도 체포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법원은 위법한 체포로 확보된 진술은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증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천 및 구미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SNS와 익명 채팅 앱을 통해 예약된 손님에게만 장소를 고지하는 방식의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 당국은 주거 시설을 임대하여 비밀리에 영업하는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단속이 성매매알선의 실체를 파악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순한 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는 성매매알선의 범죄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관련 법률의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