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예방교육 전문변호사 그룹
성범죄재범예방 지원센터
성다침, 카촬죄 기소된 후 선임, 벌금&취업제한면제 사례
-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다침),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로 기소된 이후 찾아오셔서, 1심 단계부터 선임했던 피고인이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아 선처받은 수행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수사단계부터 선임했었다면, 검찰 기소유예 불기소로 전과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불구속구공판(정식기소)되었다는 의미는 이미 기소 시점에 징역 구형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검사가 예정된 대로 징역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구속이 아닌 벌금으로 선처해 주고, 취업제한도 면제해 준 것은 크게 감사한 일입니다. 법원의 기대대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반성, 합의, 피해자의 용서, 적극적인 재범예방 노력 등을 통해, 어떻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법원 재판 단계 선처 사례 중 하나라서 소개합니다.
Ⅰ. 사건 개요 및 쟁점
1 기본 사건 정보
- 00대 직장인인 피고인은 00 00구 소재 상업시설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 여자 화장실 침입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여성 촬영
2 주요 법적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적정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중요했습니다.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구성요건 해석과 우발성 여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즉시 삭제와 유포 없음의 양형 효과
- 초범인 사회초년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와 사회복귀 가능성
Ⅱ. 변론 기조
1 진정한 반성과 사죄 중심의 접근
1 초기 대응 및 사건 파악
- 기소 직후 변호인 선임과 동시에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적 배경과 범행 동기를 분석했습니다.
- 성범죄 피해자 사건도 많이 진행하는 전문 변호사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관점에서의 진정한 화해와 함께 가해자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성범죄피해자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피해 배상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는 단순한 합의금 지급이 아닌,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과정이었습니다.
2 체계적인 재범예방 노력
1 범행 동기 및 개인적 배경 분석
- 피고인의 개인적 배경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0000 000과 00 00 0000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우발적 범행임을 확인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 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범행 직후부터 진정한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생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어필했습니다.
2 정신과 중독 전문치료 연계
- 피고인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 이는 일회성 상담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 과정으로, 재범 예방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3 자체 성범죄 재범예방프로그램 진행 :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성범죄 사건에서 재범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양정판단요소 중 하나입니다.
- 경찰, 검사, 판사의 위치에서 본다면, 서류를 갖췄으니 재범가능성이 낮다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즉, 의뢰인이 외부 단체들에서 예방교육을 받은 수료증 등을 모아서 법무법인에 제출하면, 이를 모아서 법원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 실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자체 ‘성범죄 재범예방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재범예방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재범예방교육이 필요한 의뢰인 한 분당 평균 40.218회 정도 진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통계기간: 2024.1. ~ 2025.7.).
- 물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모든 성범죄 사건이 다 무죄, 무혐의가 가능한 것이 아닐진데, 애초에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선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범예방노력에 온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4 생활 패턴의 전면적 개선
- 저희와 함께 한 위 노력들에 병행해서, 의뢰인도 다시는 자신의 실수로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로 생활 패턴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진심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Ⅲ. 최종 결과 및 성공 요인
1 법원의 양형 판단
-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여러 상황과 적극적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 성공 요인
- 진정성 있는 반성과 행동 변화
- 피해자 중심적 접근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변호 전략
Ⅳ. 마무리 및 시사점
-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도 적절한 변호 전략과 진정한 반성, 그리고 체계적인 재범 예방 노력이 결합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형식적 대응이 아닌 진정성 있는 접근의 중요성입니다.
-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배상,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야말로 성범죄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조기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체계적인 성범죄 재범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면 꼭 실형을 받게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례에서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예방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초범이면서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변호 전략을 통해 실형 대신 선처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수사 단계라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선처를 받는 것이라 최선의 결과입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함께 기소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우발적 범행, 촬영물의 즉시 삭제,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이 충분하다면 벌금형 등으로 선처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와 제14조 위반이더라도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불원의사는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본 사례에서도 합의금 지급과 함께 피해자의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것이 벌금형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네,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재판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상담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반성과 재범 예방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다면 죄가 가벼워지나요?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사실은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촬영 직후 모든 파일을 삭제했으며, 보관이나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범행의 중대성을 완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삭제 자체만으로는 무죄가 되지는 않고, 기타 양형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도 사회초년생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와 사회 경험 부족으로 인한 미숙함, 그리고 교육과 치료를 통한 교화 가능성 등이 재판부의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처분권자라면 이에 영향 받지 않고 중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으니,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언제 하는 것이 좋나요?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수사 단계는 놓쳤지만, 그래도 기소 된 시점에서는 바로 저희를 찾아와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조기 선임 시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태도 표명, 재범 예방 계획 수립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범죄는 매우 전문적이고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체계적인 변론 전략과 경험을 갖춘 성범죄 전문 변호사, 그리고 성범죄 특화 시스템을 갖춘 성범죄로펌이라는 준비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실형을 구형했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판례 · 법리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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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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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