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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

강제추행 대응 참모부

추행 분야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YSTEM
Brain, Think Tank, Idea Bank

추행 등 관련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신체접촉이 강간에 이르지 않는 추행 유형의 사건을 담당합니다.

  • 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 준강제추행

  • 업무상위력추행

  • 아청법위반(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성폭법위반(친족추행)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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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Jina

유진아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민사 전문 변호사

유진아 변호사는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관련 국제기구 담당업무를 수행했고, 법무법인 푸르메, 창비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민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었습니다.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의뢰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변호사에게는 반복되고 간단해보이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 2015년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제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前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과

  • 前 국민안전처 국제업무

  • 前 법무법인 세동

  • 前 법무법인(유한) 푸르메

  • 前 법무법인 창비

게시판

종결사례
종결사례해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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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항소 후, 2심단계 추가 변론
2.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검사 항소기각 주장
3.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결정. 무죄 확정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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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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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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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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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하여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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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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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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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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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10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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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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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강제추행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성폭법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절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 협박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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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부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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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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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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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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