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
성범죄 대응 시스템
지원센터
성범죄(재범) 예방 지원센터
선처가 필요한 인정사건에서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재범예방프로그램의 진행을 지원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upport, Back Up, Speciality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지원자] 전담참모부가 취합한 사건 관련 기본 정보, 기초 자료, 증거자료, 쟁점, 변론방향 등을 공유받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판례, 법리, 증거법, 시뮬레이션, 합의, 재범예방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세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② [집중자]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개척 분야의 중요 사안이 새롭게 제기될 경우, 역량을 집중하여 심화된 연구와 성과를 단기에 얻도록 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참모부가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하고, ③ [기억자] 지원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 분야
주로 아래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처 변론 단계 : 재범예방프로그램
기소유예, 벌금 또는 낮은 구형이라는 검사 처분에서의 선처와 판사 선고에서의 선처에서 중요한 양형 인자 중 하나는 ‘낮은 재범가능성’입니다. 피의자·피고인이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하고, 소위 선처 O종 세트라고 칭해지는 서류 등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확신을 드리는 데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로펌은 성범죄(재범) 예방 지원센터를 통해,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유발 인자 등을 정밀 진단하여, 실질적인 재범 예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재범예방프로그램을 오랫 동안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종결사례 중, 징역 7년이 구형된 사건에서 무거운 죄명에 대해 무죄를 받고, 인정되는 죄명에 대해 합의 등을 통해 집행유예·석방을 기대한 1심 사건에서, 중요 죄명에서 기대대로 무죄를 받고, 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 기대치도 못했던 선고유예·석방을 받은 사례가 말해 주듯, 정말로 진정성 있게 재범예방 노력을 기울인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처분권자의 선처를 통해 다시 한 번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노력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진심 어린 노 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