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판례·법리 DB 지원센터
성범죄 판례 및 법리에 대한 심화된 연구와 지원을 통해,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upport, Back Up, Speciality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지원자] 전담참모부가 취합한 사건 관련 기본 정보, 기초 자료, 증거자료, 쟁점, 변론방향 등을 공유받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판례, 법리, 증거법, 시뮬레이션, 합의, 재범예방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세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② [집중자]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개척 분야의 중요 사안이 새롭게 제기될 경우, 역량을 집중하여 심화된 연구와 성과를 단기에 얻도록 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참모부가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하고, ③ [기억자] 지원 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 분야
주로 아래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2단계 : 진술 분석
성범죄 사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밀폐성과 은밀성입니다.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 또는 두 사람만이 인지하는 영역 내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최초 피해 주장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피의자·피고인의 반박이 있는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결국 양측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다투게 됩니다. 신이 아닌 인간의 법정에서 결국 하나의 결론이 내려져야 하기에, 인류는 많은 고심을 해 오며 진술과 증거에 대한 정밀한 법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술분석은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으로서(대검찰청 예규1026호, 진술분석규정), 피해자나 피의자 등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경험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지, 그 신빙성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건 의뢰인이 하는 진술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 그대로를 말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빙성 없게 들릴 수 있는 경우라면, 더 고심해서 진실이 진실 그대로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실의 힘은 그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5단계 : 심화 연구 및 입장 정리
이전 단계에서 취합된 진술, 증거, 증거법 판단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판례 등 기존 동종 유사 사례군 검토 및 법리 심화 연구를 진행합니다. 사실 인정을 통해 확정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들에 대한 적용 법조를 탐색하고, 그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서도 심화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성범죄 판례·법리 DB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성범죄 사건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여, 사건 해결에 바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심화 연구 결과를 의뢰인과 공유하며, 본 건에서 문제되는 죄명과 혐의사실 각각에 대해 우리가 취할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 변론 방향을 계획하게 됩니다.
6단계 : 의견서 등 서면 제출
저희 로펌의 성공사례를 꼼꼼히 보시면, 변호인의견서가 상당히 많이 제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려면,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사건 파악이 필요하며, 조사나 기일 후에도 사건이 종결되는 끝까지 고도의 집중이 유지되어야 하는 등 품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성과 시간을 많이 쏟는 이유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리된 입장과 주장을 법률가의 언어와 문법으로 기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의견서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되는지는 변론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척도가 됩니다. ‘형사변론의 꽃’이라 고도 합니다. 좋은 변호인의견서는, ① 기관에서 바쁜 와중에 2~3분만 읽어도 사건의 핵심과 주장의 요지가 선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군더더기 없이 간명해야 하고, ② 기관이 주목하는 쟁점에 대응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쟁점을 제기함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시에 제출되어야 하며, ③ 기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할 핵심 쟁점 모두에 대해 빈틈이 없도록 충분히 제출되어야 합니다.
9단계 : 기관과의 소통 및 서면 추가 제출
조사나 기일 이후에도 계속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기관이 증거 등에 기초해서 갖는 입장이 어떠한지, 적용 법조에 대해 갖는 입장이 어떠한지 계속 집중을 유지하며 파악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입장을 세우고, 적합한 근거와 주장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 또한 배당받은 사건에 대해 오류없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적합한 자료와 근거들을 적시에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합니다.
선처 변론 단계 : 정확한 입장 정리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크게 유죄냐, 무죄냐 하나의 결론으로 보이겠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다양한 행위와 다양한 피해가 교차하며 다양한 쟁점들이 만들어 지게 됩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 및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수만 건의 사건 진행 경험을 가진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그 다양한 쟁점들 속에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전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선들, 또는 시각과 재량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전선들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판단하고, 각각의 전선들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정의’의 의미를 쉽게 표현하자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한 만큼 대가를 치르겠다는 자세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지만, 지나친 오해로 실제 잘못이 아닌 부분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 또한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양형에서도 죄질이 반영되므로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과도한 부분이 없도록 섬세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