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TEM
성범죄 대응 시스템
지원센터
피해회복·합의 지원센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인정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upport, Back Up, Speciality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지원자] 전담참모부가 취합한 사건 관련 기본 정보, 기초 자료, 증거자료, 쟁점, 변론방향 등을 공유받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판례, 법리, 증거법, 시뮬레이션, 합의, 재범예방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세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② [집중자]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개척 분야의 중요 사안이 새롭게 제기될 경우, 역량을 집중하여 심화된 연구와 성과를 단기에 얻도록 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참모부가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하고, ③ [기억자] 지원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 분야
주로 아래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처 변론 단계 : 피해자의 피해회복, 용서 및 처벌불원서 등 합의 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는 경우, 경찰,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배제하고 선처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는, 합의의 본질에 충실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처분권자도 선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합의 사례를 통해 지혜가 축적된 피해회복 및 합의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살펴,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가 마음만이 아닌 성의있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도록 조력해 드립니다.
구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