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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참모부

불법촬영,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분야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YSTEM
Brain, Think Tank, Idea Bank

불법촬영,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관리자] 사건 관련 기본 정보 취합·정리, 기초 자료 취합·정리, 불변기한 등 사건 진행 스케쥴 관리, 다각적인 각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건 진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촉진자] 쟁점 세분화 정리, 증거 취합·정리, 증거법 판단, 판례 및 종결사례 중 동종 유사사례군 취합, 시뮬레이션 설계·시행, 피해회복 및 합의 설계·시행, 재범예방프로그램 설계·시행 등 각 프로세스 별로 각 지원센터와 공조하여 전반적인 사건 진행을 촉진하고, ③ [기억자]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불법촬영,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담당합니다.

  • 불법촬영 / 유포협박

  • 아청법위반(성착취물)

  • 허위영상물

  •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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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Seungdae

전승대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대한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전담 참모부장

전승대 변호사는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JB금융지주, 법무법인 태일 등을 거쳐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에 합류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전승대 변호사는 특히 증거법 전문가로서 디지털 증거 포렌식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고 있으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불기소처분, 불송치결정 등 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수많은 사건에 대응하면서 축적한 전문지식, 문제해결능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2013년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前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前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고문

  • 前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前 서울시, 법무부, 교육부 등 공익지원

  • 前 중소기업벤처부 법무지원단 위원

  • 前 법무법인 태일 구성원변호사

  • 前 법무법인 폴라리스

  • 前 법률사무소 윤진

  • 前 JB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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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oogwang

김후광 변호사

소개
경력

김후광 변호사는 우수한 성적으로 제1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저희 로펌에서 수습을 마쳤습니다. 재학 중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검찰 심화 실무 수습을 마쳤습니다. 김후광 변호사는 법률 분쟁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의뢰인과 따뜻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압니다.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사안에 맞는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변호사입니다.

  • 2020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 서울시립대학교 졸업

  •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검찰심화실무수습

게시판

종결사례
종결사례해설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처(1호부모위탁)

처분일 2024년 09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도의적 합의 성사 및 재발방지 노력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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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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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구속 및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형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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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정통법위반(명예훼손)

선처(1호 부모위탁)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고소인 이의신청,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부 송치

처분일 2024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 검찰조사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6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4년 05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검찰 송치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경찰,검찰조사 3회 동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종결사례 처분문서 확대 아이콘
죄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4년 04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사건 진행 프로세스

이승혜 대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검토 후 예약을 진행해 드립니다.
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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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참모부장 및 센터장 상담 예약은, 네이버 예약 링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승혜 변호사
Process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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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Process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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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쟁점
정리 보고서

Process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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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판단
심화 보고서
(포렌식 대응)

Process 04
화살표 아이콘

판례, 법리
심화 분석 보고

Process 05
화살표 아이콘

입장 정리/
변호인 의견서

Process 06
화살표 아이콘

조사 대응

Process 07
화살표 아이콘

영장 대응

Process 08
화살표 아이콘

기관과의 소통

Process 09
화살표 아이콘

입장 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Process 10
체크 아이콘

일상 복귀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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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두려운 변호사

내 편으로, 내 곁에 두는 것!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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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쉬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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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Copyright 이승혜. ALL RIGHTS RESERVED.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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