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합의 지원센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인정사건에서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 참모부의 사건 진행을 서포트합니다.
SYSTEM
- Support, Back Up, Speciality
이승혜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① [지원자] 전담참모부가 취합한 사건 관련 기본 정보, 기초 자료, 증거자료, 쟁점, 변론방향 등을 공유받아, 사건 진행 과정에서 판례, 법리, 증거법, 시뮬레이션, 합의, 재범예방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프로세스의 운영을 담당하고, ② [집중자]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개척 분야의 중요 사안이 새롭게 제기될 경우, 역량을 집중하여 심화된 연구와 성과를 단기에 얻도록 하여, 이승혜 대표변호사와 전담참모부가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하고, ③ [기억자] 지원분야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는 아이디어뱅크로서, 축적된 노하우를 해당 사건에 적용하고, 적용된 경험을 다시 축적하는 진화의 선순환을 담당합니다.
업무분야
주로 아래 프로세스의 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처 변론 단계 : 피해자의 피해회복, 용서 및 처벌불원서 등 합의 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여,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는 경우, 경찰,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배제하고 선처해 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는, 합의의 본질에 충실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처분권자도 선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합의 사례를 통해 지혜가 축적된 피해회복 및 합의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살펴,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가 마음만이 아닌 성의있는 노력으로 결실을 맺도록 조력해 드립니다.
구성원
- Kim Young Lee
김영이 파트너 변호사
소개
경력
형사 전문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성범죄전담재판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
김영이 변호사는 2009년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대법원의 선발 절차를 거쳐 고양지원 국선전담변호사로 위촉된 이후 14년 넘게 매달 25건~35건 각종 형사사건을 맡아 변호인으로서 법정에 서 왔습니다. 매달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빈틈없이 변론에 매진하여 2019년에는 수원고등법원 관내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5년째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외길을 걸어 왔으며, 2021년부터 2년 7개월 간 서울고등법원 성범죄 전담 재판부 소속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수사와 재판의 흐름, 성범죄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과 판단 경향 등을 집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2009년 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前 성남지원 국선전담변호사
前 고양지원 국선전담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