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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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의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사례 소개
혐의없음(불기소)
2024년 10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의사가 환자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진료행위를 가장한 추행인지,
정당한 진료행위인데 오해로 인한 고소인지,
혹은 무고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소개드린 사례는
환자로부터 진료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료인 사건으로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저희 변호인의견서를 본 후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고,
저희 변호인의견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원용하여
바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졌음이 인정될 때
비로소 추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단순히 판례 몇 개 나열하는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입증을 어떻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고비를 넘긴
저희 의뢰인 의사분들이
더욱 인술을 펼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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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