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년 11월] (피해자대리) 특수준강간 무혐의→재정신청인용·공소제기결정
2025. 01. 06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11월
단계
재정신청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연거푸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 눈물을 닦아주고야 말리라 다짐했고
재정신청서 제출 이후
재정신청보충이유서를 5회 제출했습니다.
유사한 유죄 판례를 모두 찾았고,
본건도 그 유죄 판례와 다를 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써 설득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진실하고 간절한 의뢰인을 위해
때로는 투사가 되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진실의 힘은
저희를 도구 삼아 꼭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