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을지라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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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는 진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이 매우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은 사건입니다.

그 진심이 경찰 수사관님에게 닿았고, 피해자에게 닿았고, 검사님께 닿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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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합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해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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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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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는 아니라고 보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불복했다면,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지 앞에서 고등검찰청 검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는 달리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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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용서, 의뢰인의 재범예방 노력,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 개진으로 의뢰인을 신속하고 종국적인 일상복귀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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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감사와 향후 다짐 및 계획을 전해듣고, 다시 한 번 보람을 느꼈습니다. 변호인이 그저 송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