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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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심 무죄, 2심 검사 항소기각 사례
무죄
2024년 06월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단계 방어
- 1심에서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2심에서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람이 살다 보면 부주의하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사과하고, 해명하고, 오해를 풀면 그뿐인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추측, 과장, 허위왜곡 진술과
수사미진 및 법리부지가 결합되면,
애먼 사람을 몇년씩이나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고, 참으로 많은 것을 빼앗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1심에서 이 사건 증거기록을 보면서,
경찰의 대처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 하나만 확인하면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기소된 사건의 증거기록을 읽다보면 “안궁금한가? 왜 수사를 하다 말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죄로 기소한 검찰의 판단에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성적목적’인지, 어느 경우에 ‘성적목적에 의한 침입’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1심에서 제가 수 회의 사실조회신청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국 피고인의 무죄를 최종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 몇 초간의 부주의였을 뿐인데, 몇 년의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고, 피고인이 잃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수사단계부터 변론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법리 의견을 개진했다면 재판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 고생 많았던 피고인 가족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