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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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강제추행 무죄 사례
무죄
2024년 07월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 불구속구공판 사건 1심 단계 방어
- 재판기일 5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 법리, 유사판례 적극 설시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즉 거짓된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곧이들린다는 말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라는 사람과 목격자라는 사람의 진술이 결합되어
강제추행 사범으로 몰려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은 철저한 진술분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검찰측 증인(피해자, 목격자 등)에 대한 치밀한 반대신문도 중요합니다.
(1)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2) 목격자 진술의 비일관성
(3) 피해자와 목격자 각 진술의 모순
(4) 피해자와 목격자 각 진술의 비합리성
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 변론 요지를 대거 인용한 무죄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을 모해하기 위하여 성폭력 피해를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 검사, 재판부 등 판단자들이 옥석을 가려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대로 변론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