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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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징계 방어 사례들 – 성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미성립) 등
성희롱미성립
2024년 07월
성고충심의위원회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공기업, 사기업에서
성폭력, 성희롱 혐의로 징계 위험에 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된 후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잘못한 분들도 있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음을 바친, 혹은 바치고 싶어하는 삶의 현장에서 무사히 정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는 형사사건 못지 않게 징계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2024년 7월에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아예 ‘성희롱 미성립’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군대 사건이고, 비공개 결정이 있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심의결과통지서를 게시하기는 어렵습니다.)
2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리를 들어 설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희롱 불성립 판단을 받고
징계 위험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대학병원 의사가
성희롱 및 직장내괴롭힘 혐의로
노동청에 진정을 당한 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사례인데,
사실관계와 법리를 자세히 개진한
변호인의견서를 2차례 제출하고
조사시 동석하여 변호인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법위반 행위를 발견할 수 없어 사건 종결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종결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직 등 중징계 예상되는 상황에서,
진심의 사죄, 피해배상 및 재발방지 노력을 통해 견책 등 경징계로 무사히 마무리한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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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