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성폭력 무혐의 후 상대방 무고 고소, 법정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감독자간음 등 고소당한 후 변호인의견서 10회 제출하여 무혐의 판단,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2.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피해자대리인의견서 5회 등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 양형부당 항소,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년 전,

피감독자간음 등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

당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최선을 다해 변론을 펼친 끝에

다행히도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항고, 재정신청까지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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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릴 이번 사건은

당시 피감독자간음 등 가해자로 억울하게 고소당했지만,

결국 무혐의가 밝혀진 저희 의뢰인이

​당시 고소인을 무고로 역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애초 저희 의뢰인을 혐의있다고 송치한 바 있었기에,

경찰이 과연 무고 혐의를 인정해줄지 걱정했지만,

​고소장과 고소대리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경찰이

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도 무고 혐의로 구공판했습니다.

​법원도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에서는 형의 상향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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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 10회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무고 유죄 선고 및 엄벌을 요청하기 위해

다시 총 5회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집요하게 거짓말을 했으나,

성폭력 방어도, 무고 공격도,

결국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많은 내용대로 귀결되었습니다.

​무고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의뢰인이,

금번 무고 유죄 선고 및 법정구속으로 인해,

응어리진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