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억울하게 고소된 의료인의 유사강간 무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위 사례는

의사가 진료중 성폭력을 했다며

환자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해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고

법리와 관련 판례를 총망라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환자로부터 ‘진료중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수많은 의료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내과의사, 외과의사, 피부과의사,

산부인과의사, 한의사, 안과의사 등 다양합니다.

​억울하게 피소된 경우,

수사기관이 알아서 억울함을 풀어줄 거라

만연히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와 환자 둘만 있는 진료실 내에서 있었던 일이고,

워낙 성인지감수성이 중시되고,

허위고소의 동기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고소의 진정성을 인정해 버리는 풍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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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

검찰이 의원을 압수수색하자 놀라서 급히 와서 선임했던 의사 선생님 사건이 기억납니다.

​

매우 자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압수수색까지 한 후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 사안입니다.

​

미리 경찰 단계에서 변론할 수 있었다면 아예 기소의견 송치 및 압수수색의 충격적인 경험도 하지 않을 수 있었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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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예고하자

놀라서 급히 와서 선임한

의사 선생님 사건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구속하려다 실패하고

불구속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요구처분으로 돌려보냈고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속하려던 사건을 결국

구속은커녕

혐의없음 판단으로 종결한 것이지요

그런데 위 사건은 추행을 당했다는

환자의 진술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고

석연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그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밝히며

조곤조곤 경찰을 설득했다면

구속영장 언급이나

기소의견 송치의 힘든 과정도 애초에 없었을 것입니다.

[2024년 2월]아청강제추행 등 송치, 보완수사요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의사 성폭력 사건 관련
https://blog.naver.com/goexit82/2233623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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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 중 있었던 일이

성폭력 범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언급해 드립니다.

의사의 강제추행 사건
https://blog.naver.com/goexit82/223249992180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624 판결

특히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고, 검사의 입증이 그 점에 관한 유죄의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그 전체적인 치료과정이 다소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례 외에

하급심의 여러 사실관계와 판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인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성폭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혹시 유죄가 선고되면

의료기관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도 나올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는데요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2023. 11. 20.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 범죄가 아니더라도,

혹은 취업제한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선고시

일정 기간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 제8조 제4, 5, 6호).

진료행위 관련하여

​환자로부터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료인은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