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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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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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무혐의 → 재정신청 인용 → 구공판
2024. 08. 30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4년 08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후 불기소처분된 사건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되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는 피해자대리 사건의 경우,
한 번 좌절을 맛본 후 오신 뒤,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1) 불송치→ 이의신청→ 기소→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 불기소→항고→ 항고인용 및 구공판
(3) 불기소→항고기각→ 재정신청인용 및 구공판
(4) 구약식→통상회부→실형선고 및 법정구속→항소심에서 선고형 상향
(5) 무죄 우려 →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등등..
너무 늦지 않게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난이도 높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만큼, 저희가 몇 번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선을 다해 변론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사비까지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이
피해자의 사정을 모두 헤아려
대신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 당신을 이끌고
함께 뛸 사람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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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