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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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무혐의 → 재정신청 인용 → 구공판
피해자대리(성공)
2024년 08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고소 후 불기소처분된 사건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2. 2차례 피해자대리의견서, 재정신청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재정신청 인용 및 공소제기되어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희 법인에서 수행하는 피해자대리 사건의 경우,
한 번 좌절을 맛본 후 오신 뒤,
결과가 뒤바뀌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1) 불송치→ 이의신청→ 기소→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2) 불기소→항고→ 항고인용 및 구공판
(3) 불기소→항고기각→ 재정신청인용 및 구공판
(4) 구약식→통상회부→실형선고 및 법정구속→항소심에서 선고형 상향
(5) 무죄 우려 →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등등..
너무 늦지 않게 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난이도 높은 사건의 피해자들이
저희 법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만큼, 저희가 몇 번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선을 다해 변론합니다.
피해를 입었는데 사비까지 들여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수사기관 및 법원이
피해자의 사정을 모두 헤아려
대신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도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
먼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최선을 다해 당신을 이끌고
함께 뛸 사람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