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형사 방어 성공 → 징계 청신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수 등

성폭력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당연퇴직 여부 및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억울해하는 사건은

최대한 진실을 밝혀

무혐의를 이끌어내고,

반성하는 사건은

최대한 피해배상 및 재범예방 노력을 하고

그 반성하는 진정성을

피해자와 검사님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징계에서도 청신호가 켜집니다.

소중한 생계터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소개드린 사례는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단 한 순간, 짧은 시간의 잘못으로 인해

몇십년 청춘을 바쳐온 직장에서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

의뢰인 상황에 공감했고,

진심으로 안쓰러워서

더 마음 써서 조력했습니다.

​

그 마음이 전해져

다행히 형사사건에서 원하는 처분을 얻었으니

앞으로 있을 징계 결과도 가혹하지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

형사절차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고소인들이 많은 것처럼,

징계절차에서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신고인들이 많습니다.

‘고소인, 피해자, 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여

늘 약자이고 늘 선한 것은 아닙니다.

법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겠지요

​형사에서 치열하게 다퉈 무죄, 무혐의 판단을 받으면

징계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징계 방어 사례https://blog.naver.com/goexit82/223543454194

[2024년 6월] 강간 1심 유죄 파기,항소심 무죄 사례https://blog.naver.com/goexit82/223489828232

[2024년 5월]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2024년 4월] 강제추행 혐의없음 → 징계 청신호https://blog.naver.com/goexit82/22347311399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