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금전배상 면하기 위해 고소한 주거침입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무혐의(불송치)
2025년 01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참 많기도 한 죄명과 여러 사실관계로 고소하여
의견서 작성에 시간과 공을 많이 쏟은 사건이었습니다.
죄명이 주는 험악함에 놀라
저렇게 나쁜 사람을 변호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본건은
고소인이 피의자측에
금전배상을 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무마시키고자
갖가지 성폭력 혐의를 들어 고소한 사건입니다.
즉, 허위 진술의 동기는 ‘금전문제’였지요.
고소인은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고,
CCTV 확보도 할 수 없는,
2년이 지난 시기에
목격자라는 사람
혹은 청취자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등장시켜
별의별 죄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희는
피의자의 기억 및 그나마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그무렵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했고,
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이 있음도 강조했습니다.
결국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이 받아들여져
이 중한 죄명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성폭력을 정말 당한 사람의 고통,
성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사람의 고통,
고소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진정한 피해자의 고통을 이용하고
억울하게 무고당한 고통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당연히 혐의없음 아닌가?
누가 저런 고소인의 말을 믿어주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범죄 실무가 피의자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수사관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기에는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때로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
방향성을 갖고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잘못 형성되면
교정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뭐든지 초반부터 최선을 다해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