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금전배상 면하기 위해 고소한 주거침입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참 많기도 한 죄명과 여러 사실관계로 고소하여

의견서 작성에 시간과 공을 많이 쏟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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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주는 험악함에 놀라

저렇게 나쁜 사람을 변호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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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고소인이 피의자측에

금전배상을 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무마시키고자

갖가지 성폭력 혐의를 들어 고소한 사건입니다.

즉, 허위 진술의 동기는 ‘금전문제’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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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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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도 할 수 없고,

CCTV 확보도 할 수 없는,

2년이 지난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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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라는 사람

혹은 청취자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등장시켜

별의별 죄명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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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피의자의 기억 및 그나마 확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그무렵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있을 수 없음을 주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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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제한이 있음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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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이 받아들여져

이 중한 죄명들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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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정말 당한 사람의 고통,

성폭력을 하지 않았는데 누명을 쓴 사람의 고통,

고소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진정한 피해자의 고통을 이용하고

억울하게 무고당한 고통을 초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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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은 당연히 혐의없음 아닌가?

누가 저런 고소인의 말을 믿어주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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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실무가 피의자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수사관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기에는

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때로는 편견을 갖고 있어서

방향성을 갖고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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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잘못 형성되면

교정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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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뭐든지 초반부터 최선을 다해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