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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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송치 직후 교체 선임→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전담검사로 근무할 당시
수많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을
봐왔습니다.
실제 추행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평범한 직장인, 학생이
졸지에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몰려
애꿎은 조사를 받게 된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후자 사례를 하도 많이 보니,
함께 근무한 남성 검사, 수사관들은
아예 오해 소지를 없애거나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지하철 탑승시 아예 양손을 교차하여 어깨를 잡거나
양손 다 손잡이를 잡곤 한다고 했습니다.
위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후
검찰에 송치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찾아온
평범한 회사원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력을 받지 못했다며
교체 선임을 요청했습니다.
검사 출신이기에
검사실 생리를 잘 압니다.
검사가 언제 처분할지 모르기 때문에
송치 직후엔 더더욱 신속하고 정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의뢰인의 평소 동선, 당시 상황, 의뢰인의 자세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2)법리와 판례를 설명한 후,
(3)진정성 있는 탄원을 첨부하여
진실한 억울함을 전했고,
신속히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의뢰인의 일상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있습니다.
만원 지하철을 타고 삶의 터전을 오가는
모든 평범한 직장인들, 학생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땀흘려 사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