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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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압수수색 후 구속염려 촬영물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 강간, 특수폭행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사례 소개
무혐의(불송치)
2025년 01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보니
다음 수순은 구속영장 신청인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험악했지만
이면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확인하니
이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이고,
본건 고소는 무고가 확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인 피의자와 결별 후
앙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극도로 변형시켰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왜곡된 사실관계를 제대로 돌리고자,
실체적 진실과 증거관계를 자세히 정리하고
법리와 판례로 무장한
변호인의견서를 4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견서상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며
고소인의 악의적이고 모순된 언행을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무고는 큰 범죄입니다.
집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갖지 못하면 부숴버리겠다.”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그 대가를
언젠가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