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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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유사강간 등 혐의없음 불기소vs상대방 사기 구공판 사례 소개 -허위진술의 동기
혐의없음(불기소)
2025년 01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된지
(2)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3)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4)허위진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위 (4)항목은 여러 가지 항목 중의 하나임에도,
실무상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4), 즉,
허위진술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여부에 주목합니다.
허위진술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즉,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피해자 진술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허위진술할 동기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이말저말 다 하면,
2차 가해, 피해자다움 강요로 평가되어
오히려 안좋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많지요
그래서 늘 균형을 잡고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허위진술의 동기 (1) https://blog.naver.com/goexit82/222843407975
성폭력 허위진술의 동기 (2) https://blog.naver.com/goexit82/223350349828
소개드린 사례는
허위진술의 동기를 규명한 사례입니다.
위 유사강간 사건의 고소인은
저희 의뢰인이
유사강간 등 성폭력 행위를
전혀 한 바 없음에도,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까지 하여
저희 의뢰인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두 사건, 즉,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에서 한 진술과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지위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반하며,
스스로 모순되고,
성폭력 사건에서 허위진술할 동기가 있음을
자세하게 규명하고
법리와 판례로써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성폭력 사건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상대방의 사기 혐의는 구공판되었습니다.
즉 상대방은
벌금도 아닌 징역형의 위험을 안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향후 무고 대가도 치러야겠지요.
상대방이
왜 이리 어리석은 행동,
즉 성폭력 무고 행위를 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변호인이 전문가로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길을 잡아주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