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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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피해자대리)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구공판 사례 소개
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1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었고
카메라 촬영음 소리까지 들었으나
신뢰관계가 돈독한 사이였기에
바로 항의도, 바로 신고도 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상대방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피해자는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청했고,
저희는
상대방의 부인과 변명을 배척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설시하고,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기타 피해자 보호방안도 강구했습니다.
고소장 요청대로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가 진행되어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사실까지 밝혀졌고,
고소사실대로 모두 구공판되었습니다.
신뢰하던 사람이기에
차마 항의도 못하고 신고도 못한 채
끙끙 앓았던
우리 의뢰인의 마음고생이
안쓰럽게 다가왔고,
끝까지 보호해서 상처를 치유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진정한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