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강간, 유사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 사례들 소개 : 안심하지 말고 믿지 말고 초반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2월 종결사례 여러 건을 묶어서

소개드려야 할 거 같습니다.

틈이 나면 한 사건 한 사건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은데

앞으로도 쉽지 않을 듯 하니,

그래도 몇 개씩 묶어서라도 핵심만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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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여성이 ‘다른 사유’로 인해 기분이 상하자

뜬금없이 강간, 유사강간으로 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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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인들의 심리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어찌하여 입으로 죄를 짓는 것인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을 모해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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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이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잘 수사해줄 것이다.”라고

만연히 생각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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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속히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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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그 ‘다른 사유’를 입증하고

법리적으로 성폭력이 성립되지 않음을

치열하게 다퉜기 때문에

그나마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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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다가는,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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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도움을 요청한

어떤 의뢰인 사건을 수행하며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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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관계가

어찌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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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과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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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치열하게 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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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법정구속되고서야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우리 의뢰인은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알아서

진실에 맞는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를 믿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법정구속이었습니다.

모든 일상과 커리어가 무너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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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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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대처,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반에 잘못 형성된 것은

교정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초반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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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지 말고, 믿지 말고,

만연히 생각하지 말고,

초반에 최선을 다해 억울함을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