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5년 2월] 준유사강간 1심 무죄 → 검사 항소기각, 무죄 확인 사례 소개
2025. 02. 12
처분
무죄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2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과 진행하다,
패색이 짙어지자
도중에 저희 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고
교체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풀어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분석하는 방향으로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전에는 피고인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변호인의견서 검토 후
변호인의견서의 상당 부분을 원용하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했고,
의뢰인은 다시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검사 항소이유서에 대한
자세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무죄임을 재확인해주었습니다.
어디까지가
대법원이 금지하는 ‘피해자다움 강요’이고
어디서부터
대법원이 허용하는 ‘상식과 경험칙’ 및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기반한 판단일까요
균형을 잘 잡으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