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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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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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법정구속, 상고기각 유죄확정 사례 소개
2025. 03. 13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3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준강제추행함으로써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고,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끝내 부인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번의자백하고
서둘러 공탁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결국 상고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총 6회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수사 및 공소유지를 서포트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위,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지위,
형사절차상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억울한 사람,
진실한 사람,
피해 입은 사람을 도와
결국 제 자리를 찾아줄 때
법률가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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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