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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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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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피해자대리) 준강제추행 법정구속, 상고기각 유죄확정 사례 소개
2025. 03. 13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2월
단계
3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신뢰관계를 배신하고 준강제추행함으로써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고,
사과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끝내 부인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번의자백하고
서둘러 공탁하였으나
항소기각되고
결국 상고도 기각된 사례입니다.
총 6회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수사 및 공소유지를 서포트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위,
피의자의 지위,
피해자의 지위,
형사절차상 어느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억울한 사람,
진실한 사람,
피해 입은 사람을 도와
결국 제 자리를 찾아줄 때
법률가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