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5년 3월] 변호인과 의뢰인의 마음이 같을 때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2025. 04. 03
처분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온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며
고소를 해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생을 걸고 싸우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을 십분 이해하기에
날카로운 칼이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변호인과 의뢰인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마음이 같다면,
즉, 변호인과 의뢰인의 합이 맞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
수행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사때도, 지금도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호해주고 싶고,
억울한 사람은 멍에를 풀어주고 싶고,
반성하는 사람은 선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쓰이는 의뢰인들이 많기에,
더 힘을 내게 됩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