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어떻게 선처를 받는가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사례 소개

​[2025년 3월]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결과는 기소유예이고,

법원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결과는 선고유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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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좀처럼 보기 힘든, 매우 어려운 선처입니다.

무죄보다 더 어렵고 희귀한 것이

선고유예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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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성범죄 분야에서

저희 법인이 변호한 피고인이

연거푸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과거 선고유예 사례도 몇 개 같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달에 새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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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발령 후 정식재판청구를 했고,

(1)변호인의 전문성,

(2)변호인의 정성 담긴 체계적 조력,

(3)의뢰인의 진심의 반성,

(4)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재범예방노력,

이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년 12월] 촬영물반포, 촬영물소지 선고유예

지난 연말에 촬영물반포, 촬영물소지 등 사안에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징역도 아닌 벌금형 선고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는 아래 링크 참조

https://성범죄로펌.com/종결사례해설/2024년-12월-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소지-징역형-구형/

[2023년 6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2심 선고유예

[2022년 10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 1심 선고유예

구속기소된 사건을 선고유예 석방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구속송치된 후

부모님이 놀라 달려와 선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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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의뢰인이 잘못한 점도 있었지만,

검찰이 법리를 오해하여

과도한 책임을 물어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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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저는 그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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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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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회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검찰이 법리를 오해한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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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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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큰 죄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고

(다만 ‘이유 무죄’라 주문에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죄에 대하여는 벌금 선고유예로 석방되는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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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선고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구속 사건의 통상의 목표는 집행유예 석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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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된 사건조차,

벌금 구형된 사건조차,

선고유예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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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사건에 선고유예가 나온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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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진심의 반성과 철저한 재범예방 노력,

(2) 법리와 판례에 밝은 변론능력이 이끌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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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구속되었다가 선고유예가 나올 정도였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었다면

아예 구속 자체를 막고

기소유예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크게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2022년 8월] 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공소기각 및 검사 항소포기

다음은 실형 구형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선고유예와 공소기각 및

검찰 항소포기로 이끈 사례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심 단계를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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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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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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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젊은이의 꿈을 강조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행중인 노력도 어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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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그 변론을 수긍하여

선고유예 및 공소기각의 선물을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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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그 변론을 수긍하고 항소를 포기하여

의뢰인은 매우 빨리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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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애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찾아왔더라면,

아예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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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 흘렀으니,

지금쯤 꿈을 이루고

멋지게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 12월] 강제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구공판된 사건의 1심에서 변론하여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을 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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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지만

의뢰인의 합의 및 재범예방 노력을 수긍하여

벌금형 선고에 대해 따로 양형부당 항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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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선임하여

최대한의 정상관계를 현출하여

결국 원심 파기,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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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구형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받고,

다시 벌금형 선고가 선고유예로 감경되는

엄청난 선처를 연이어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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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되고 간절한 분들에게

제 변론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보며

저도 큰 보람을 느끼고 더욱 변론을 강화할 동기를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