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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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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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유사강간, 강제추행 항고기각 및 상대방 사기 구공판, 무고 고소 사례 소개
2025. 03. 15
처분
혐의없음(항고기각)
처분일
2025년 03월
단계
고등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은 채무 면탈을 위해
뜬금없이 성범죄로 고소했고,
경찰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했습니다.
검사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다시 항고하였습니다.
매 단계마다 성실하게 변론하며 방어했고,
결국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기 혐의로 구공판되었고,
재판에서의 무죄 주장을 위해서
본건 성폭력 피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무고로 고소했고,
상대방은 이제 곧 무고로도 병합구공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짓말하여 금원 편취,
사기로 고소당하자 성폭력 무고,
성폭력 혐의없음 처분되자 허위 증인 내세워 불복
왜 이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이 케이스는
허위진술 동기가 명확히 보이고,
제출한 서면들도 허술하여
그나마 신속하고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성폭력 사건에서는
허위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피고소인의 유죄를 예단하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억울한 사연들도
많이 발생하곤 하지요
변호인에게도,
수사관, 검사, 법관에게도,
진실규명에 대한 열정,
옥석을 가려내는 노력과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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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