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준강간 사건은 참 오묘합니다.

​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추상적 개념,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성적 행위’의 범주 등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기에

1심 유죄, 법정구속이 2심 무죄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1)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2)피해자의 평소 주량

(3)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

(4)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5)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6)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7)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8)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9)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

소개드린 사건의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매우 억울해했지만,

​

한편으로는,

상대방과 경찰이 연락했을 때

매우 당황하여 엉뚱한 말을 한 것이

불리한 정황이 된 상태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

피해자 대리 사건이든,

피고인, 피의자 변호 사건이든,

유리한 면과 불리한 면이 동시에 있는 경우,

유리한 면을 부각시키고,

불리한 면은 “그럼직하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양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러한 설득력은

오랜 기간

다양한 현장과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숨쉬듯 자연스레 터득한 경험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

억지가 아니라,

실제 있는 사례들이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

​

이 사건에서

다행히 진정성 있는 설득이 통하여

의뢰인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음 고생했을 의뢰인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향후 이성관계에서 좀더 신중함을 기하여

앞으로는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될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