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공유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성범죄로펌 페이지 복사 아이콘
홈아이콘
종결사례해설 등
화살표아이콘
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아이콘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5년 4월] 강간 무혐의 방어 후 상대방 무고 고소, 기소의견 송치 사례 소개

2025. 05. 26
처분

무혐의 방어 후 무고 고소

처분일

2025년 04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무고로 고소당했으나 적절히 방어하여

무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했으나

적절히 방어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기소의견 송치로 이끈 사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무고

유죄와 무죄의 경계를 잘 알고 있기에

공격과 방어에 능합니다.

잔기술이 아니라,

전문성, 많은 경험,

사람과 상황에 대한 이해,

의뢰인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이 모든 것의 어우러짐이

저희 법인 변론의 재료입니다.

상대방의 무고 혐의는 명백하고,

상대방의 얕은 수에 대한 방어논리도 탄탄하게 구축해 놓았습니다.

못된 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놓으려 한

대가는 꼭 치러야 할 것입니다.

Copyright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