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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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조사 직전 교체 선임, 1개월만에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소개
혐의없음(불송치)
2025년 04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종전 변호인이 있었지만,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받지 못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르자는 제안만 받은 상태에서 걱정이 되어
경찰 조사 직전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관련글) 성폭력 사건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https://blog.naver.com/goexit82/222120814247
모든 사건이 다 그러하겠지만,
특히 성폭력 사건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할 사건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진실된 전달,
법리 숙지입니다.
업무상위력 관련 사건은
우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업무상위력관계에 있는지부터
살피고 들어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업무상위력관계에 있는지부터 의문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관련 판례를 들어 변론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가 없었음을
매 상황에 대한 시간대별, 상황별
자세한 분석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조사 전후로 2회에 걸친
자세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고,
경찰은 1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변호인의견서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여
업무상위력관계가 아니라는 판단부터 시작한 후
추행 행위도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직전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내린
변호인 교체라는 결단이
결국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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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