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종결사례 리스트 각 사건칸에서 해설 버튼을 클릭하시면,
특히 의미있는 사례들의 해설을 아래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피해자대리) 강간 무고 피소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강간 고소사건 이의신청
피해자대리(성공)
2025년 04월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자,
저희 법인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1) 사건 전후 행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2)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3) 그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을 주장하고,
(4) 의뢰인이 그 중요성을 몰라 미처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새로이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공들여 작성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아울러
무고 피소에 대해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상대방의 강간 혐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의뢰인이
졸지에 겪게 된
두 개의 송사-
모두 상대방으로 인해 겪게 된 고통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