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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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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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피해자대리) 강간 무고 피소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강간 고소사건 이의신청
2025. 05. 26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4월
단계
경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강간 피해를 입었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까지 당하자,
저희 법인에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1) 사건 전후 행적을 철저히 분석하고,
(2)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고,
(3) 그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을 주장하고,
(4) 의뢰인이 그 중요성을 몰라 미처 제출하지 않았던 증거를 새로이 제출하는 등으로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공들여 작성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아울러
무고 피소에 대해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상대방의 강간 혐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던 의뢰인이
졸지에 겪게 된
두 개의 송사-
모두 상대방으로 인해 겪게 된 고통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고통을 덜어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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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