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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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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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피해자대리) 공갈, 명예훼손 등 법정구속 사례 소개
2025. 05. 01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4월
단계
1심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 관련
공갈, 강요, 명예훼손 등 가해자를
고소하여
결국 법정구속에 이르게 한 사례입니다.
고소 사건은
처음부터 고소장을 잘 쓰고
법리와 판례를 탄탄하게 구성하여 의견서를 잘 쓰고
증거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부인하여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상대방은 불구속구공판되었습니다.
재판 후,
법원은 고소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용하여
잇속을 챙기려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너무나 쉽게 입에 올려 소문을 내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십분 공감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왔습니다.
전부 유죄, 법정구속의 결과가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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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