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특수강간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 항소심 무죄 석방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판단을 받은 후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구공판된

피해자대리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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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반대로,

1심에서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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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수(준)강간 유죄와 무죄의 경계를 잘 알고 있기에

피해자 성공 사례와

피고인 성공 사례를

연이어 소개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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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형사부 여성아동소년 전문연구관 시절,

일선청 성폭력전담검사들을 모아

대검찰청 성폭력 무죄사례TF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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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입장에서는

무죄 사례를 철저하게 공부하는 것이

수사를 더욱 탄탄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여 추진한 기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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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선청 성폭력전담검사들과 함께

정말 많은 무죄사례를 연구하여

책으로도 냈는데

그 경험이

수사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유무죄의 경계점을 찾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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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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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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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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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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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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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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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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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원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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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은

(1)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2)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며,

(3)모순되는 부분이 많고,

(4)허위진술의 동기가 있다고 판단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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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을 파기하고

저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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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억울함을 품지 않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집요한 성실함,

옳음에 대한 열정,

의뢰인의 진정성,

그 부모님의 믿음과 정성-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극히 온당한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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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겪었던 너무나 억울한 경험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인생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