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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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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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피해자대리) 성착취물제작·촬영물이용협박·공갈미수 등 불구속송치 → 구속수사 요청 → 보완수사 후 구속구공판 사례 소개
2025. 06. 19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지속적 협박을 받다
뒤늦게 부모님께 털어놓고
저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한
미성년자 사건이었습니다.
면담을 해보니,
이 분야 오랜 수사경험의 촉으로
가해자로 예상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무(無)에서 유(有)를 형성해 가는
고소 초기에는
죄명을 잘 잡아
고소장을 잘 쓰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들여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죄명과 법리를 잘 풀어서
고소장과 피해자대리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에 따라 초반 수사는 잘 진행이 되었고
예상했던 인물이 가해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가해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당연히 구속할 거라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경찰은 만연히 불구속 송치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검찰이 피해자대리인의 구속수사 요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경찰이 보완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결국 가해자는 구속되었습니다.
우선, 죄를 짓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죄를 지었다면 반성하고
사죄, 피해배상 및 재범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심시켜 주는 확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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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