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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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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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피해자대리) 특수준강간 불기소 →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결정 → 구공판 사례 소개
2025. 05. 27
처분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5월
단계
재정신청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특수준강간 피해를 입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였습니다.
힘겹게 용기를 내서 고소했는데,
기존 피해자대리인은 무관심했고,
경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를 윽박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중간에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경찰 수사관의 태도에 분개하여
수사관 교체요청을 하며 항의했고,
저희 의뢰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들의 변명과 거짓 주장,
경찰의 편견 가득한 불송치결정서는
검사의 눈도 가렸고,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야 말리라 하는
저희의 다짐은
결국 결실을 맺어
재정신청 인용, 공소제기 결정으로 이어졌고,
상대방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임 이후
총 6회의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들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도 계속하여
저희 의뢰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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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해 주시면, 적절히 사례드리겠습니다.
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 이승혜대표변호사
-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