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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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불기소 사례
혐의없음(불기소)
2024년 02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을지라도, 법리적으로 죄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사례는 진심의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이 매우 좋은 방향으로 결실을 맺은 사건입니다.
그 진심이 경찰 수사관님에게 닿았고, 피해자에게 닿았고, 검사님께 닿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피해자가 피의자를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해 주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경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검찰청 검사는 아니라고 보았지만,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불복했다면,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지 앞에서 고등검찰청 검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는 달리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의 용서, 의뢰인의 재범예방 노력, 변호인의 법리적 의견 개진으로 의뢰인을 신속하고 종국적인 일상복귀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감사와 향후 다짐 및 계획을 전해듣고, 다시 한 번 보람을 느꼈습니다. 변호인이 그저 송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