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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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불기소 사례
무혐의(불기소)
2024년 03월
검찰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그저 술이 오른 정도인지, 아니면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취중에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인지, 아니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당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위 사례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은 커녕 블랙아웃도 아닌 사례, 즉 고소인이 스스로 선택하여 한 행동들이고, 그 부분을 조목조목 분석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수 회 제출하여, 경찰, 검찰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한 사례입니다.
-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심신상실’, ‘항거불능’이 상당히 주관적 개념이기에 , ‘준’ 글자가 들어가는 사건에서는, 검토하고 분석해야 할 사실관계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를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로 보는지에 대해 판례상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