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 강제추행 무혐의(동의, 사과 메시지, 정황자료 쟁점),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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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 된 지인 관계에서 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두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쟁점이 된 사과 메시지의 해석, 사건 전후 정황의 의미, 그리고 이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제시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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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당사자 관계와 고소 경위

의뢰인(20대 남성)은 데이트앱을 통해 고소인(20대 여성)과 알게 되었고, 온라인 대화 이후 수차례 오프라인 만남을 이어가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은 특정 시점의 사적 공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문제된 시점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상황에 관한 양측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엇갈렸다는 점이 초기부터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경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는 조사 전에 1차 의견서를 제출한 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쟁점을 반영하여 2차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추행 사건 초기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사실관계 정리, 자료 확보, 진술 구조화’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견서 제출과 함께, 조사에서 질문이 예상되는 지점을 미리 정리하여 진술의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질문 하나의 표현, 답변 하나의 단어가 ‘동의 여부’나 ‘강제성’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제출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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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쟁점

1 양측 주장의 대립

고소인은 당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일부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이었고, 불쾌감이나 거부의 표현이 확인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었습니다.

2 사건 전후 정황의 의미

지인 관계 사건에서 ‘동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짧은 순간만으로 판단되기 어렵고, 관계의 성격과 사건 전후의 흐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사한 유형에서 법원은 정황과 진술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과 접근 방식은 친밀·지인 관계 강제추행의 유죄·무죄 경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된 시점 이후의 연락·만남 등 사후 정황이 객관적 간접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연락이 있었다/없었다’만 보지 않고, 연락의 내용과 톤, 만남이 이어진 이유, 갈등이 발생한 시점과 그 전후의 대화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3 사과 문자 해석의 쟁점

수사기록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사과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사과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혐의 사실의 자백으로 단정되기 어렵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상을 두고 나온 표현인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는 해당 메시지의 전후 대화 흐름을 함께 제시하여 사과의 취지와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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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변호인의 법률적 조력

1 1차 의견서: 사실관계 구조화와 쟁점 선점

1차 의견서에서는 관계 형성부터 사건 당일, 이후 상황까지를 시간 순서로 배열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 요건과 ‘추행’의 성립 여부가 함께 문제되므로, 그 판단 구조를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비교 및 강간미수·강제추행의 구별 기준에 비추어 정리하였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은 전형적인 폭력 행사뿐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현실화하기 위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기습적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관계의 성격과 사건 전후 정황을 전제로, 문제된 접촉이 강제적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고소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2 입증자료의 정리와 제출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 양측 간 연락 기록 중 관계 흐름과 사건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 사건 이후에도 일정 기간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자료
• 사과 취지 메시지의 전후 대화 맥락
• 친밀관계 사건에서 판단 요소를 설명하는 유사 사례 및 판례 자료

성범죄 사건은 ‘말 대 말’ 구조가 되기 쉬워,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고 정리하여 제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증거보전 제도와,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3 2차 의견서: 추가 쟁점 보완

2차 의견서에서는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쟁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심리생리반응) 검사 여부가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가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결과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의 구체적 자료와 진술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고소가 지연된 사정과 그로 인해 객관적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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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찰의 판단과 불송치 결정

1 불송치 결정의 근거

경찰은 양측 진술과 제출된 정황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일부 접촉 사실은 인정하되 고소인의 주장 중 핵심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건 전후의 관계 정황, 메시지의 맥락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술이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형성되었는지,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는지,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지 않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진술 대립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단정할 만큼의 객관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의미

형사절차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는 그 수준의 입증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불송치·이의신청 및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관련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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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 사건의 시사점

1 지인 관계 사건에서 핵심은 ‘정황의 구조화’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CCTV나 목격자 등 직접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관계의 형성 과정과 사건 전후 흐름을 자료로 ‘구조화’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경찰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로는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그리고 우발적 접촉 상황이 쟁점이 된 수영장 충돌 후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 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2 초기 대응과 진술 준비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세부 내용과 정황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객관자료의 확보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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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유사 사건 대응 시 유의사항

1 관계 전후의 자료를 기간 단위로 정리

사건 당일의 특정 장면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 기록, 만남의 빈도, 사건 이후의 대화 흐름 등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간접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단발적 캡처가 아니라 기간 단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과나 연락은 문맥으로 해석된다는 점

갈등 상황에서 주고받은 연락은 단편적으로 제시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과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목적과 구체적 행위의 인정이 구별될 수 있으므로, 전후 대화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이 문제된 이후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기록을 남기고 수사기관 절차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하는 접근이 바람직합니다.

3 ‘동의 여부’ 쟁점은 다른 유형에서도 반복됨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은 강제추행뿐 아니라 준강간 등에서도 유사한 구조로 반복됩니다.

예컨대 준강간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에서도 진술과 정황의 정합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다루어졌습니다. 본인의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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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더 많은 법리·용어 글은 블로그, 다른 종결사례는 종결사례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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