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전과 없이 사건 종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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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 개요 및 쟁점

1 기본 사실관계

• 본 사건의 피의자는 00대 남성으로, 000000에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 조사 결과, 피의자는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뒤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주요 법적 쟁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행위는 단순히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 특히 상대방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매우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 관건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도, 최대한의 선처를 통해 일상이 붕괴되는 일만은 막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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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변호 전략 및 대응 과정

1 조기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 저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수사기관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며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2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 작성

•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1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 피의자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는 단순한 형식적 반성이 아닌,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뉘우침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

• 피의자는 성매매나 기타 성범죄 관련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실수에 가까우며, 평소 성실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0000 000 00

• 0000 000000 0000 000 0000 000, 000 0000 00 000 0000.
• 형사처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급이 지나치게 클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 재범 방지 의지 및 교육 참여 의지

• 피의자는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스스로 개선하겠다는 진정성을 드러냈습니다.

3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

• 효과적인 변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 인적사항 관련 자료
2. 직업 관련 자료
3. 품행 관련 자료
4. 반성문 및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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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공적인 결과 도출

1 검찰 처분 결과

• 검찰은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도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로서, 수사기관이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 의뢰인도 전과가 생기지 않아, 여러 중요한 직업 생활에서 장애가 생기지 않는 최선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

•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며,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특히,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부과된 것은 단순히 처벌을 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을 통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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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매매 사건 변호의 핵심 포인트

1 조기 대응의 중요성

• 성매매 전문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사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전문성의 중요성

• 성매매 사건은 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 아청법 전문 변호사나 고난도 성범죄 전문 변호사처럼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성매매처벌 관련 법률 지식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처럼 매우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양형 요소의 체계적 관리

• 법원이나 검찰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는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사회적 지위, 재범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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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매매 기소유예 관련 실무 조언

1 합의금 관련 고려사항

• 성매매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러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센터 활용

•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재범 방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범예방교육을 외부 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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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마무리 및 전문가적 조언

• 이번 사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즉 아청성매매 사건에서도 적절한 변호 전략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입니다.

• 성범죄나 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성범죄 분야에서 축적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 비용이나 선임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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