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사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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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아청강제추행 등 송치, 보완수사요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 – 의사 성범죄 사건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의사인 의뢰인은 여중생 진료 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검찰 송치 전후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진료행위가 형법상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당해 진료행위가
(1) 치료목적 등 정당한 목적을 갖고 행해질 것, (2) 의학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일 것, (3)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설명과 그의 동의 하에 행해질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 비판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
의사가 진료 관련하여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분석하여 그 행위가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즉, 의사가 의심한 질병과 그 신체접촉의 상관관계, 의사가 그 접촉을 하며 한 말, 의사의 해당 진료방식이 전공서적 등에 소개된 방법인지 여부, 진료실이 개방된 환경인지 여부, 신체접촉에 의한 진단결과의 진료기록부 기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검토하고 설명하는 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찰은 환자의 주관적 추측에 기반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경찰이 보완수사 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 법리 및 판례를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9차례 제출했습니다.
의사의 진료행위 관련한 법리와 판례에 어두우면, 환자의 주관적 추측에 기반해 의사의 성폭력 혐의를 추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다른 의사 한 분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에서 진료기록부 압수수색까지 당한 후 혼비백산하여 저희를 찾아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주의했을 뿐인데, 전후 사정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다 보니 오해가 쌓였던 것입니다. 변호인의견서상 자세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풀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창피함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접촉은 신체구조상 통상적인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면이 있어서, 그 행위가 진료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의사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마사지사 등 접촉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직업군들이 환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판례의 기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해법은 사실관계의 자세한 분석, 일반적으로 승인된 방법인지 규명, 유사 사례 제시를 통한 오해의 해소에 있습니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날짜, 지명 등은 철저히 익명화되었으며, 구체적 내용 역시 의도적으로 일부 각색하거나 추상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핵심적인 노하우 유출을 막기 위해 변론 내용(변호인 의견서 등)의 구체적인 변론 내용도 상당 부분 삭제하였습니다.
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