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고소 무혐의(강간, 특수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고등검찰 항고기각 종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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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몇 년간 사귀다 헤어진 옛 연인 사이에서 강간, 특수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네 가지 죄명으로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을 다룹니다. 저희는 두 사람의 관계 전반에 남아 있던 객관적인 자료를 차근차근 정리해, 강제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를 거쳐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죄명 모두 혐의없음 취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수사 절차의 흐름이 아직 낯선 분이라면 불송치와 이의신청 등 수사 절차 용어 정리 글을 함께 읽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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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1 고소 내용과 절차의 흐름

의뢰인은 몇 년간 교제한 뒤 헤어진 옛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있었던 일들을 두고, 네 가지 죄명에 이르는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강간과 특수폭행은 물론, 촬영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성격이 전혀 다른 죄명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일수록, 모든 혐의를 한 덩어리로 묶어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죄명마다 따져야 할 요건과 증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촬영의 비동의성, 협박의 의도, 성관계의 강제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처럼, 각각의 죄는 저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하나씩 다투어 나갔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동의 아래 찍고 주고받은 자료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사건 앞뒤의 관계 정황을 보더라도 강제나 협박의 의도를 뒷받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네 가지 죄명은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어느 단계에서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 이처럼 여러 단계에 걸쳐 혐의없음이 거듭 유지된 사례는 다른 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과 최종 결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은 분명했습니다. 오래 이어 온 연인 관계 속의 일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서로 동의한 관계의 테두리 안에 있던 일이었는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접촉이나 자료가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것이 강제와 협박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진짜 다투어야 할 지점이었습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뒤 지난 일들이 한꺼번에 고소로 불거진 사건에서는, 그 무렵에 남아 있던 객관적 자료가 사건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헤어진 뒤에 나온 주장과 당시에 남은 기록을 나란히 놓고, 사실관계를 차분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펴본 결과, 사건은 경찰과 검찰, 고등검찰청의 세 단계를 거치는 동안 네 가지 죄명 모두 한결같이 혐의없음 취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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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관계의 쟁점

1 네 개 죄명의 구도와 양측의 입장

고소된 혐의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먼저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그 촬영물로 협박했다는 촬영물등이용협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폭행으로 제압해 간음했다는 강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다는 특수폭행까지 더해졌습니다.

고소인은 이 모든 일이 의뢰인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각 혐의를 하나씩 다투었습니다. 문제가 된 자료와 정황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서로 동의한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 이처럼 관계가 끝난 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되는 모습은 이별 후 여러 죄명으로 고소된 사건의 무혐의 사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혐의는 성격이 서로 달랐던 만큼, 다투어야 할 지점도 제각각이었습니다.

• 촬영에서는 그 자료가 동의 없이 만들어졌는지가,
• 촬영물등이용협박에서는 어떤 말이 상대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 강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강제가 있었는지가,
• 특수폭행에서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유형력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각각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정황

수사 과정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동의 아래 촬영하고 주고받은 자료가 적지 않게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자료 가운데에는 존재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의뢰인이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협박과 강제성 부분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사건 앞뒤로 오간 대화와 관계의 정황을 보면, 협박의 의도나 강제성을 뒷받침할 단서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 된 시점 전후로도 이어졌다는 점 역시, 그러한 의도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었습니다.

※ 연인 사이의 강제성을 객관적 자료로 따져 본 예로는 연인 사이 강간 혐의를 객관자료로 다툰 사례도 참고가 됩니다.

관계가 끝난 뒤 지난 일들이 한꺼번에 고소된 사건에서는, 어느 한 시점의 진술만으로 사건 전체를 그려 내기보다, 관계가 이어진 기간 전반에 남은 자료를 함께 보아야 그 의미가 제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각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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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리관계의 쟁점

1 각 죄가 요구하는 요건

이 사건에 등장한 죄명들은 저마다 갖추어야 할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행위와 그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강간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는지가 각각 문제됩니다.

그러니 어떤 자료나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이 있었더라도 그것이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더라도 그것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볼 만한 맥락과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강제성이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역시 그 자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

형사사건에서 범죄혐의는 수사기관과 검사가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범죄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제성이나 협박의 의도처럼 사람의 마음속이나 그때의 상황에 관한 일은, 진술과 함께 당시에 남은 객관적 자료를 견주어 신중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객관적 자료들이 각 혐의의 강제성이나 협박의 의도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검찰은 네 가지 죄명 모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르다는 판가름이 아니라, 형사처벌에 필요한 만큼의 증명에 이르렀는지를 따진 결과였습니다.

※ 동의 여부와 사후의 정황이 함께 검토된 예로는 동의 여부와 사후 정황이 다투어진 강간 무혐의 사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의자가 스스로 자신의 무혐의를 전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범죄사실과 각 죄의 요건은 수사기관과 검사가 증거로 밝혀야 하고, 그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지울 만큼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제기되었더라도 이 원칙은 죄명마다 똑같이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는 그 어느 죄명에서도 필요한 만큼의 증명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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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관계 전반의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변호인으로서 문제가 된 개별 혐의의 날짜와 장소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진 기간 전체에 남아 있던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어느 한 시점만 떼어 놓고 보면 달리 비칠 수 있는 일도, 관계의 흐름 전체 안에서 보면 그 의미가 또렷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서 변호인은 각 혐의를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문제 된 자료가 동의 아래 만들어진 것인지, 그 무렵 정황에 강제성이나 협박의 의도를 뒷받침할 단서가 있는지, 진술 말고도 이를 확인해 줄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2 죄명별로 나누어 본 소명과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네 가지 혐의를 한꺼번에 묶어 다투지 않고, 죄명마다 쟁점을 갈라서 정리했습니다.

• 촬영에서는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동의가 있었는지를,
• 협박에서는 그 말이 오간 앞뒤 맥락과 의도를 짚었습니다.
• 성관계의 강제성에서는 관계의 정황과 객관적 단서가 있는지를,
• 폭행에서는 진술 말고 다른 증거가 있는지를 각각 살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을 비난하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당시에 남은 객관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차분히 내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술과 자료가 어긋나는 대목이 있으면 그 사실을 담담히 짚되, 그것이 한쪽을 향한 비난으로 비치지 않도록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풀어 갔습니다.

※ 옛 연인 사이에 여러 죄명이 함께 다투어진 다른 사례는 전 연인 사이 여러 죄명이 함께 다투어진 무혐의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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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사기관의 판단

1 경찰·검찰의 판단

경찰은 네 가지 죄명 모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이의 제기로 사건을 다시 살핀 검찰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검찰 역시 네 가지 죄명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보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 각 처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의 의미에 관한 용어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된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차례로 거치는 동안에도 결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받은 인상이 아니라, 죄명마다 요건과 증거를 따로 따져 본 결과가 한결같이 이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2 항고기각과 사건이 남긴 의미

이후 고소인이 항고했지만, 고등검찰청 단계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어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단계마다 다른 기관의 손을 거치면, 앞선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다시 검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같은 결론이 거듭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각 죄명에 관한 사실관계와 자료가 처음부터 한결같이 정리되어 있어, 어느 단계에서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같은 자료와 같은 설명으로 검토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제기되어 겉보기에는 무거워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국은 각 혐의의 요건이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증명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건의 겉모습이 아니라 죄명마다의 요건과 증거를 차분히 따지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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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본 사례의 시사점

1 혐의의 수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비롯된 일들이 관계가 끝난 뒤 여러 죄명의 형사 고소로 불거지면, 당사자로서는 혐의의 수와 무게에 짓눌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혐의가 여럿이라는 사실만으로 곧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명마다 따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고, 그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죄명별로 나누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소를 마주했을 때에는, 혐의 전체에 휩쓸리기보다 죄명별로 무엇이 다투어지고 무엇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차분히 갈라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가 이어진 기간에 남은 대화나 자료가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잘 보존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큰 힘이 됩니다.

※ 촬영 자료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동의 여부가 다투어진 무혐의 사례도 참고가 됩니다.

3 초기 단계의 신중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변호인과 상의해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의 방향을 함께 짚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이런 사건일수록, 상대를 향한 감정적인 대응이나 성급한 맞고소보다, 먼저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이 다투어지는 사실이고 무엇이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인지가 또렷해질 때, 수사기관도 사건을 한결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혐의가 많고 사안이 복잡할수록, 처음부터 죄명별로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해 두는 일이 이후 모든 단계에서 같은 설명을 한결같이 이어 가는 바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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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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