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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사례해설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종결사례 해설
- 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전 연인 7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6-22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1심 선처 종결사례2026-05-14
-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양형자료 결집),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5-13
- 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특수폭행 무혐의(전 연인 4개 죄명, 80여개 범죄사실 일괄 고소 모두 무혐의),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5-04
- 지하철 반복 불법촬영 기소유예(적발 1건 + 여죄 00건),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5-03
-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성공(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감경 후 해임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 승소2026-04-02
-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약식명령 벌금형 후 정식재판청구), 1심 선고유예 선처 종결사례2026-03-27
-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기소유예(연인간 이별 과정에서의 사건),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3-26
- 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감금치상·감금·공갈·공갈미수·스토킹 무혐의(이별 후 무더기 고소, 압수수색·포렌식 이후 누명 해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2026-03-12
- 성범죄피해자변호사(촬영물등이용강요 고소 대리) 종결사례2026-03-07
- 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약식명령 후 선임, 정식재판청구 성공), 1심 무죄 종결사례2026-02-17
- 지하철 불법촬영 무혐의(휴대폰 보던 중 의심받음), 경찰 불송치 종결사례2026-02-06
- 불법촬영 기소유예(형사조정 합의·재범방지 자료), 검찰 항고 기각 종결사례2026-02-04
- 불법촬영 불입건(촬영물에 신체가 없음을 입증), 경찰 입건 전 종결사례2026-01-30
- 딥페이크 기소유예(인스타그램 허위영상물),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2026-01-29
- 불법촬영 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조정 합의·재범방지 노력), 검찰 항고단계 종결사례2026-01-06
- 성다침, 카촬죄 기소된 후 선임, 벌금&취업제한면제 종결사례2025-09-25
- SNS 명예훼손 무혐의, 경찰 불송치에 이어 검찰 무혐의 처분 종결사례2025-09-21
- [2024년 10월] (피해자대리) 불법촬영 재정신청 인용·공소제기 명령 사례 소개2025-01-06
- [2024년 8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사례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