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기대응, 경찰 연락 받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대응법

경찰청 및 공공데이터포털의 공식 통계 데이타에 따르면, 매년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간 연 2만~2만5천 건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법적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수많은 개인의 삶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휴대폰 화면에 ‘경찰서’라는 세 글자가 뜨고, 수화기 너머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당신의 첫 10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짧은 순간의 대응이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당황과 억울함 속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 섣부른 행동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결정적인 첫 순간, 당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들을 안내하는 전문적인 가이드입니다.

1. 경찰 연락 시 침착함 유지의 중요성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당신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와 같은 감정적인 항변이나 즉각적인 해명은 수사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기억하십시오. 경찰의 첫 연락은 유죄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절차일 뿐입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의 목표는 죄를 부인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다음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정보 제공: 묻지도 않은 사실까지 말하며 진술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섣부른 인정 또는 부인: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 증거 인멸 시도: 당황한 나머지 관련 메시지나 통화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연락: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 또는 합의 종용으로 비쳐 더욱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응대해야 합니다. 지금은 감정을 표출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2. 수사관 정보와 사건 개요 정확히 파악하기 

침착함을 유지했다면, 다음 단계는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해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들은 향후 변호사 상담과 사건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설픈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통화 중에 메모하거나 통화 내용을 녹음(통화 당사자 본인이 참여한 통화 녹음은 합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관에게 다음 사항들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 수사관 정보: 경찰서 이름, 부서(예: 여성청소년과), 수사관의 이름과 직급을 정확히 물어보십시오.
• 수사관 연락처: 향후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거나 조사 일정을 조율할 때 필요하므로, 사무실 직통 번호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소인 정보: 고소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십시오. 수사관이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질문 자체는 필요합니다.
• 사건의 기본 개요: 어떤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는 언제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기억과 대조하고 알리바이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는 행위입니다.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면 훨씬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 상담 및 진술 보류 전략 

정보 파악이 끝났다면,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떳떳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형사 절차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초기 진술 하나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법률적 조력: 당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유·불리한 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 객관적 상황 판단: 감정에 휩싸인 당신을 대신해 사건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 조사전 시뮬레이션 및 동행: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에 대해, 진실하며 오류없는 답변을 준비하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당신의 진술권을 보호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 수사기관과의 소통: 당신을 대신하여 수사관과 소통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대리합니다.

수사관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의한 후, 추후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고, 그 어떤 구체적인 진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이므로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4.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실전 가이드 

변호사를 선임하고 첫 조사까지는 보통 1~2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과 효과적인 변론 준비를 위해, 스스로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신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타임라인을 작성하십시오.

• 메신저 대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 사건 전후로 고소인 및 다른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확인합니다.
• 통화 기록: 사건 당일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여 알리바이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내역은 당신의 동선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 교통카드 사용 내역: 대중교통 이용 기록 역시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사진 및 동영상: 스마트폰 앨범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촬영 시간과 위치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거나 감경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피해자·관련자 직접 접촉 금지와 조사 일정 조율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억울함, 미안함, 당혹감 등 복잡한 감정 속에서 “대화로 오해를 풀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될,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순수했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합의 강요 및 회유: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식의 이야기는 협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증거 인멸 시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말을 맞추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가해: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만약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연락 시도만으로도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지인이나 목격자에게도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모든 소통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한 조사 일정 조율입니다. 경찰이 지정한 날짜에 무조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증거 수집, 진술 준비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변호사를 통해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상호 협의 하에 조사 일정을 다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소통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첫 대응법 5가지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골든타임 내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