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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전체

가해자 사례

피해자 사례

번호

처분 문서

죄명

처분

처분일

단계

변론요지

377

죄명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6

죄명

준강제추행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375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처(집행유예)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실형 선고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심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4. 2심에서 항소인용 원심파기되어 더 가벼운 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374

죄명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9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블로그

373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372

죄명

강간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371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70

죄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8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 경찰조사 동석, 3차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찰 송치 결정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369

죄명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실종아동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중한죄명 무죄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구속구공판 사건 1, 2심 단계 방어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추가 증거 제출 통해 무죄 사유 강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4. 1심에서 중한 죄명 무죄 선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68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도의적 합의하여 피해자 이의제기 없이 조기종결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67

죄명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366

죄명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65

죄명

강간 강제추행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64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송치)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경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363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362

죄명

강제추행

선처(1호부모위탁)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가정법원

변론
요지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4. 가정법원에서 1, 2, 5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361

죄명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처분일 2025년 07월

단계

1심

변론
요지

1. 고소인이 1심 증인신문 후 무죄 우려 상황에서 교체 선임하여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피고인 1심 중형 및 실형 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블로그

360

죄명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2심

변론
요지

1.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 단계 변론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6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항소심에서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2심에서 원심파기하고 중한 죄명 무죄 선고하여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해설

블로그

기타

359

죄명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고등법원

변론
요지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358

죄명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재물손괴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일 2025년 06월

단계

검찰

변론
요지

주요 종결사례 DB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처분문서, 처분월을 꼭 확인하고, 직접 비교, 검증해 보십시오.

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선처(집행유예)

2심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선처(집행유예)

2심

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대리(성공)

1심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피해자대리(성공)

경찰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실종아동보호에관한법률위반

중한죄명 무죄

2심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기소)

검찰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검찰조사 동석 3. 도의적 합의하여 피해자 이의제기 없이 조기종결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간 강제추행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혐의(불송치)

경찰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강제추행

선처(1호부모위탁)

가정법원

강제추행

피해자대리(성공)

1심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강제추행

중한 죄명 무죄, 석방(원심파기)

2심

강제추행 유사강간

무혐의(재정신청기각)

고등법원

1. 경찰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재정신청단계 방어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고등법원 재정신청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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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으로 만나기 가장 두려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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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취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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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1.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 후 1심 단계 피해자대리
2. 피해자대리의견서 2회, 기타 유사사건판례,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해자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선고 및 법정구속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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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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